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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 이제 이혼법률도 꼭 알아야 할 지식이다!

박진영 , 김동근 지음 | 지식공감 | 2021년 01월 15일 출간 (1쇄 2014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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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6220381(1156220386)
쪽수 336쪽
크기 152 * 225 * 2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혼(離婚)!
이제 치부(恥部)가 아닌 희망(希望)이 되어야 한다!
간혹 농담처럼 “결혼은 경험의 부족, 이혼은 이해의 부족, 재혼은 기억력의 부족”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어차피 결혼을 하는 사람조차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나마도 사랑의 결실을 맺어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하기까지에는 ‘이해심’만으로 넘어설 수 없는 풍파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배우자와의 불화 속에서 암흑과도 같은 불행한 긴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탈출구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다. 탈출구 너머에는 고통이 아닌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말이다.
그분들은 흡사 숨 막히는 어두움 속에서 빛을 갈구하는 사람과도 닮아있고, 험한 절벽 위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간신히 뿌리를 내리고 눈보라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따뜻한 햇살을 기다리며 홀로 위태하게 서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와도 닮아있다.
그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빛과 같은 희망과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햇빛이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다. 15년 동안 이혼소송을 수행하면서 만난 많은 의뢰인들 중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분도 있고, 너무도 억울해서 피를 토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도 있었다.
그분들은 한 편으로는 자식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혼녀나 이혼남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편견과 이혼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주저하다가 탈출구의 문고리를 잡은 사람들이다.
이혼은 장려되어서도, 조장되어서도 안 된다. 인내하고 포용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내와 포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다. 그와 같이 탈출구가 필요한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 탈출구에 대한 안내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분들에게 본서가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 나선 분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모두가 웃고 사는 세상을 꿈꿔본다.

목차

개정판을 내면서
Prologue

I 이혼하기
이혼시 발생하는 4가지 법률적 문제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II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의 의미 및 종류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배우자에게 외도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대처방법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법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처방법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III 위자료
위자료의 의미 및 산정기준
위자료 지급불이행시 조치

IV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의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퇴직금,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국민연금 등도 재산분할이 되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재산분할의대상이 되는 재산 찾아내기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강제집행면탈죄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
재산분할 결정방식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
이미 이혼을 했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의 효력
재산분할의무불이행시 조치

V 친권 및 양육권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사정변경에 의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양육기간
양육비산정기준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
과거 양육비의 청구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양육자임시지정사전처분신청 및 양육비사전처분신청
이혼 후 자녀의 성·본 변경

VI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의 의미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면접교섭의 사전처분
이행확보수단

VII 약혼 및 사실혼
약혼
사실혼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방당사자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VIII 이혼소송절차
원고의 소장 제출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의 지정
가사조사절차
조정절차
반소의 제기
변론기일의 속행과 준비서면 제출
이혼신고

IX 실제사례
제 가정을 지켜주세요
유책배우자인 우리 의뢰인을 지켜라
너무 억울해요. 집안에 밥그릇까지 다 뺏고 싶어요
제 처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확보한 증거가 없어요
거짓말을 일삼는 상대방을 응징하라
증거가 없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내라
외도한 배우자를 맨 몸으로 쫓아내라
양육권은 꼭 확보하고 싶어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왔어요~~ㅜㅜ
맞벌이부부사건에서 재산분할 90% 인정받는 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로펌들 3개사들과의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남편 월급이 1,200만원밖에 안된다고 바가지 긁어대는 부인을 혼내주세요

Epilogue
작성예 1~24

책 속으로

I. 이혼하기 요약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등 세 가지의 방법이 있고, 이혼하는 데에는 이혼사유가 존재하는가의 문제, 위자료의 문제, 재산분할의 문제, 자녀문제 등 네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서 자녀문제란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 양육비의 문제 그리고 면접교섭권 문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장에서는 우선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등 각각의 이혼방법과 이혼 시 발생하는 네 가지의 문제와의 상관관계 및 각 이혼방법의 장단점,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절차 및 이혼 시 주의할 점 등을 ... 더보기

출판사 서평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고민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두 번 고민하고,
결혼할 때는 세 번 고민하라.”

결혼에 관한 러시아 속담으로 널리 회자되는 문구이다.
하지만 제아무리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라 해도 그 과정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수많은 변수들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혼이다.

이혼(離婚)!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은 아마 치부(恥部)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치부를 들춰내는 과정에서 행복할 것으로만 기대했던 부부 사이에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를 다반사로 본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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