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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양장
박찬걸 지음 | 박영사 | 2018년 01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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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30331218(1130331210)
쪽수 930쪽
크기 195 * 263 * 40 mm /160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형법각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형법각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살인죄 3
Ⅱ. 존속살해죄 23
Ⅲ. 영아살해죄 32
Ⅳ.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35
Ⅴ. 자살교사ㆍ방조죄 37
Ⅵ.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4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3
Ⅰ. 상해죄 43
Ⅱ. 중상해죄 56
Ⅲ. 특수상해죄ㆍ특수중상해죄 58
Ⅳ. 상해치사죄 59
Ⅴ.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62
Ⅵ. 폭행죄 67
Ⅶ. 특수폭행죄 71
Ⅷ. 폭행치사상죄 84
Ⅸ. 상습상해ㆍ폭행죄 8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89
Ⅰ. 과실치상죄 89
Ⅱ. 과실치사죄 90
Ⅲ.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91
Ⅳ. 중과실치사상죄 106
제4절 낙태의 죄 107
Ⅰ. 자기낙태죄 107
Ⅱ. 동의낙태죄 117
Ⅲ. 업무상 동의낙태죄 118
Ⅳ. 부동의낙태죄 120
Ⅴ. 낙태치사상죄 12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22
Ⅰ. 유기죄 122
Ⅱ. 중유기죄 129
Ⅲ. 영아유기죄 130
Ⅳ. 학대죄 130
Ⅴ. 아동혹사죄 132
Ⅵ. 유기ㆍ학대치사상죄 133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134
Ⅰ. 체포ㆍ감금죄 134
Ⅱ. 중체포ㆍ감금죄 139
Ⅲ. 특수체포ㆍ감금죄 140
Ⅳ. 체포ㆍ감금치사상죄 140
제2절 협박의 죄 141
Ⅰ. 협박죄 141
Ⅱ. 특수협박죄 150
제3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50
Ⅰ.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150
Ⅱ. 추행등목적 약취ㆍ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155
Ⅲ. 인신매매죄 159
Ⅳ.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상해ㆍ치상죄 및 살인ㆍ치사죄 161
Ⅴ. 피인취자ㆍ피매매자등 수수ㆍ은닉죄 및 인취등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 162
제4절 강요의 죄 163
Ⅰ. 강요죄 163
Ⅱ. 특수강요죄 167
Ⅲ. 중강요죄 167
Ⅳ. 인질강요죄 168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70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7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71
Ⅰ. 강간죄 171
Ⅱ. 유사강간죄 185
Ⅲ. 강제추행죄 188
Ⅳ. 준강간등죄 193
Ⅴ. 강간등상해ㆍ치상죄 196
Ⅵ. 강간등살인ㆍ치사죄 201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ㆍ추행죄 203
Ⅷ. 피감호자 위계ㆍ위력간음죄 205
Ⅸ. 피구금자간음죄 206
Ⅹ. 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 207
?. 성폭력특례법상의 범죄군 210
제3장 명예ㆍ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18
Ⅰ. 명예훼손죄 218
Ⅱ. 사자명예훼손죄 238
Ⅲ.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40
Ⅳ. 모욕죄 244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48
Ⅰ. 신용훼손죄 248
Ⅱ. 업무방해죄 251
Ⅲ.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267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27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74
Ⅰ. 비밀침해죄 274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 27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81
Ⅰ. 주거침입죄 281
Ⅱ. 퇴거불응죄 295
Ⅲ. 특수주거침입죄ㆍ특수퇴거불응죄 297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297

제5장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299
Ⅰ. 절도죄 299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46
Ⅲ. 특수절도죄 349
Ⅳ. 자동차등불법사용죄 356
Ⅴ. 상습절도죄 359
제2절 강도의 죄 362
Ⅰ. 강도죄 362
Ⅱ. 특수강도죄 371
Ⅲ. 준강도죄 373
Ⅳ. 인질강도죄 381
Ⅴ. 강도상해ㆍ치상죄 382
Ⅵ. 강도살인ㆍ치사죄 386
Ⅶ. 강도강간죄 389
Ⅷ. 해상강도등죄 391
제3절 사기의 죄 392
Ⅰ. 사기죄 392
Ⅱ. 컴퓨터등사용사기죄 449
Ⅲ. 준사기죄 453
Ⅳ.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54
Ⅴ. 부당이득죄 456
제4절 공갈의 죄 458
Ⅰ. 공갈죄 458
Ⅱ. 특수공갈죄 466
제5절 횡령의 죄 466
Ⅰ. 횡령죄 466
Ⅱ. 점유이탈물횡령죄 492
제6절 배임의 죄 494
Ⅰ. 배임죄 494
Ⅱ. 배임수재ㆍ증재죄 523
제7절 장물의 죄 531
Ⅰ.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531
Ⅱ.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죄 544
제8절 손괴의 죄 546
Ⅰ. 재물손괴죄 546
Ⅱ. 공익건조물파괴죄 553
Ⅲ. 중손괴죄ㆍ손괴등치사상죄 554
Ⅳ. 특수손괴죄ㆍ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555
Ⅴ. 경계침범죄 555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557
Ⅰ. 권리행사방해죄 557
Ⅱ.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561
Ⅲ. 중권리행사방해죄 562
Ⅳ. 강제집행면탈죄 56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75
Ⅰ. 범죄단체등조직죄 575
Ⅱ. 소요죄 581
Ⅲ. 다중불해산죄 583
Ⅳ.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85
Ⅴ. 공무원자격사칭죄 58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87
Ⅰ. 폭발물사용죄 587
Ⅱ. 전시폭발물사용죄 589
Ⅲ.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590
Ⅳ. 전시폭발물제조등죄 590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591
Ⅰ. 현주건조물방화죄 591
Ⅱ.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596
Ⅲ. 공용건조물방화죄 598
Ⅳ. 일반건조물방화죄 599
Ⅴ. 일반물건방화죄 600
Ⅵ. 연소죄 601
Ⅶ. 진화방해죄 602
Ⅷ. 실화죄 603
Ⅸ. 업무상 실화죄ㆍ중실화죄 605
Ⅹ. 폭발성물건파열죄ㆍ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07
?. 가스ㆍ전기등방류죄 및 가스ㆍ전기등방류치사상죄 608
?.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죄 및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 609
ⅩⅢ. 과실ㆍ업무상 과실ㆍ중과실 폭발성물건파열등죄 61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11
Ⅰ. 현주건조물일수죄 611
Ⅱ.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612
Ⅲ. 공용건조물일수죄 613
Ⅳ. 일반건조물일수죄 613
Ⅴ. 방수방해죄 614
Ⅵ. 과실일수죄 615
Ⅶ. 수리방해죄 61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16
Ⅰ. 일반교통방해죄 616
Ⅱ. 기차등교통방해죄 620
Ⅲ. 기차등전복죄 621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623
Ⅴ. 과실ㆍ업무상 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623
제2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26
Ⅰ. 음용수사용방해죄 626
Ⅱ. 음용수유해물혼입죄 627
Ⅲ.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627
Ⅳ.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628
Ⅴ. 음용수혼독치사상죄 629
Ⅵ. 수도불통죄 62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0
Ⅰ. 아편등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30
Ⅱ. 아편흡식기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32
Ⅲ.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ㆍ수입허용죄 632
Ⅳ. 아편흡식등죄 633
Ⅴ.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34
Ⅵ. 아편등소지죄 634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35
Ⅰ. 통화위조ㆍ변조죄 635
Ⅱ. 위조ㆍ변조통화행사ㆍ수입ㆍ수출죄 639
Ⅲ.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641
Ⅳ.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643
Ⅴ. 통화유사물제조등죄 643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644
Ⅰ.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644
Ⅱ.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650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52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53
Ⅴ. 위조유가증권행사등죄 654
Ⅵ. 인지ㆍ우표등 위조ㆍ변조죄 656
Ⅶ.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등행사죄 657
Ⅷ.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취득죄 658
Ⅸ. 소인말소죄 658
Ⅹ. 인지ㆍ우표유사물제조등죄 65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59
Ⅰ. 공문서위조ㆍ변조죄 659
Ⅱ. 사문서위조ㆍ변조죄 671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82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83
Ⅴ.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685
Ⅵ.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687
Ⅶ. 허위공문서작성죄 689
Ⅷ.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698
Ⅸ. 허위진단서작성죄 706
Ⅹ. 위조등공문서행사죄 708
?. 위조등사문서행사죄 710
?. 문서부정행사죄 71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15
Ⅰ. 공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715
Ⅱ. 사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718
Ⅲ. 위조공인등행사죄 720
Ⅳ. 위조사인등행사죄 720
제4장 선량한 풍속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21
Ⅰ. 음행매개죄 721
Ⅱ. 음란물반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죄 722
Ⅲ. 음란물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735
Ⅳ. 공연음란죄 73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40
Ⅰ. 도박죄 740
Ⅱ. 상습도박죄 746
Ⅲ. 도박장소등개설죄 748
Ⅳ.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75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51
Ⅰ. 장례식등방해죄 751
Ⅱ. 사체등오욕죄 753
Ⅲ. 분묘발굴죄 754
Ⅳ. 사체등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756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75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63
Ⅰ. 내란죄 763
Ⅱ. 내란목적살인죄 766
Ⅲ.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767
제2절 외환의 죄 770
Ⅰ. 외환유치죄 770
Ⅱ. 여적죄 771
Ⅲ. 이적죄 771
Ⅳ. 간첩죄 773
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7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77
Ⅰ. 국기ㆍ국장모독죄 777
Ⅱ. 국기ㆍ국장비방죄 77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79
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779
Ⅱ.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780
Ⅲ.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780
Ⅳ. 외국에 대한 사전죄 781
Ⅴ. 중립명령위반죄 781
Ⅵ. 외교상 기밀누설죄 78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84
Ⅰ. 직무유기죄 784
Ⅱ. 직권남용죄 791
Ⅲ. 불법체포ㆍ감금죄 794
Ⅳ. 폭행ㆍ가혹행위죄 796
Ⅴ. 피의사실공표죄 797
Ⅵ. 공무상 비밀누설죄 799
Ⅶ. 선거방해죄 801
Ⅷ. 수뢰죄 802
Ⅸ. 사전수뢰죄 816
Ⅹ. 제3자뇌물제공죄 818
?. 수뢰후부정처사죄 819
?. 사후수뢰죄 821
ⅩⅢ. 알선수뢰죄 821
ⅩⅣ. 뇌물공여죄 825
ⅩⅤ. 증뢰물전달죄 82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27
Ⅰ. 공무집행방해죄 827
Ⅱ. 직무ㆍ사직강요죄 836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37
Ⅳ.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843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45
Ⅵ. 공무상 강제처분표시무효죄 847
Ⅶ. 공무상 비밀침해죄 851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51
Ⅸ. 공용서류등무효죄 852
Ⅹ. 공용물파괴죄 854
?.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855
?.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5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57
Ⅰ. 도주죄 857
Ⅱ. 집합명령위반죄 859
Ⅲ. 특수도주죄 860
Ⅳ. 도주원조죄 861
Ⅴ. 간수자도주원조죄 862
Ⅵ. 범인은닉ㆍ도피죄 86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0
Ⅰ. 위증죄 870
Ⅱ. 모해위증죄 885
Ⅲ.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886
Ⅳ. 증거인멸죄 887
Ⅴ. 증인은닉ㆍ도피죄 891
Ⅵ. 모해증거인멸ㆍ은닉ㆍ도피죄 892
제5절 무고의 죄 892
Ⅰ. 무고죄 892

사항색인 903

책 속으로

머 리 말

2005년 2학기 처음 대학 강단에서 형법강의를 했던 기억이 아른거린다. 얼마나 긴장하고 떨렸던지 수업 시작 직전까지도 형법 교과서에 줄을 그어가며 혼잣말로 수업내용을 계속해서 중얼거렸던 초보강사 시절로 회상된다. 아마도 그때부터인 것 같다. 나도 언젠가는 내가 직접 쓴 형법교재로 강단에 서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막연하게 꿈을 꾸었던 것이. 처음에는 이와 같이 무모하면서도 자그마한 소망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현실이 되어 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간절함으로 변화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10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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