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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3
문재인 , 김인회 지음 | 오월의봄 | 2011년 11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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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6687528(8996687529)
쪽수 424쪽
크기 152 * 215 * 30 mm /59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문재인과 김인회가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의 본질!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문재인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인회가 만나 참여정부 하에서의 검찰개혁 문제를 분석하였다. 검찰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검찰이 그동안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해왔는지 시대별로 정리하고,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강금실, 천정배, 문희상, 김선수 등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풍부하게 실어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왜 실패했는지 밝혀냈다. 또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목격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증언을 통해 검찰개혁을 왜 꼭 해야만 하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방향을 짚어냈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두 저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검찰의 과거사 정리, 검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 검찰의 인권 친화적 개혁 등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 감시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범국가적 조직의 구성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추천사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한명숙
추천사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김선수

들어가는 글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다

1부 | 대한민국 검찰의 본질
1.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2.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
3. 대한민국 검찰의 논리 비판
4. 시대적 과제

2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1기
1. 강금실 장관의 등장
2. 인사권을 둘러싼 반발
3. 평검사들과의 대화
4. 불법 대선자금 수사
5. 검찰청법 개정
6. 검찰과 정치
7. 사법개혁
8. 검찰과 인권

3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2기
1. 천정배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
2. 검찰과 경찰
3. 검찰과 통제
4. 검찰과 법무부
5. 검찰과 과거사
6. 검찰과 국민 참여

4부 |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1.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평가
2. 검찰의 원점 회귀
3. 민주주의와 계속 개혁

참고문헌

책 속으로

“사법제도의 핵심인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정치권력의 요구대로 국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데 적극 도왔습니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본 역할을 방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수많은 사건을 형식상 합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정당화해주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정당화 작업을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기관이나 경찰과 협력하여 사건을 과장하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인권 침해 행태를 견제해야 할 변호사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수... 더보기

출판사 서평

문재인, 검찰개혁 칼 뽑다
“민주정부 첫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김인회 교수와 공저에서 방안 제시
- 고비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脫 검찰화 역설

민주정부의 첫 과제는 검찰개혁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없다!

범야권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정부의 첫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차기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을 발간했다. 문 이사장은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前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와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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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을 생각한다 ys**5636 | 2012-01-01 | 추천: 1 | 5점 만점에 5점
          어린 시절 아이들이 치근대고 떼를 쓰면서 울고 불고 하면 어른들은 "뚝 그치지 않으면 순사(巡司)가 잡아 간다"고 하면서 떼를 쓰고 울던 아이들을 자주 으르고 달랬던 기억이 난다.그러한 말을 1980년대까지도 들었던거 같다.지금이야 순사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를 않지만 일제강점기를 살아 왔던 어른들은 막강한 힘과 인권을 탄압했던 순사의 공포스러움을 어린이들에게 간접 전달했던거 같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기초로 3권 분립이 명문화 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알고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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