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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강의

양장
강동욱 , 황문규 , 이성기 , 최병호 지음 | 오래 | 2013년 08월 30일 출간
  • 정가 :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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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2014년 02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4707846(8994707840)
쪽수 848쪽
크기 176 * 248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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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강의』는 전문연구서가 아니며, 강의교재로서 학습자로 하여금 형소법과 형사절차에 대한 쉽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다. 따라서 그 체계는 형사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그 진행순서에 따라 기술하였으며, 기존에 발간된 형소법 교과서들을 기초로 하여 이를 정리하고, 각 부분에 대한 필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하였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해석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 고 인
제4절 변 호 인
제5절 보 조 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절차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 송 조 건
제5절 소 송 절 차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1절 수사의 의의
제2절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개시 및 수사조건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수사의 조건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3절 임의수사
제4장 강제처분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3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절 공소시효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제2절 공소장의 변경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과 검증, 감정, 통역, 번역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초
제2절 범죄사실의 증명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제6편 특별절차와 피해자보호제도
제1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절 군형사절차
제2장 피해자보호제도
제1절 배상명령제도와 형사절차상 화해제도
제2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형사조정제도

사항색인

출판사 서평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이지만 국가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치적 변혁기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수반하였다. 특히, 2007년과 2011년 형소법의 개정은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민주화됨에 따른 사법의 민주화 등, 시대적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한 것이었다. 또한 개정 형소법은 영미법계의 제도를 많이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의 모태가 되었던 대륙법계 형사절차의 전통으로부터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국가 사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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