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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을 기다리며 위기를 헤쳐 나갈 정치 이데올로기 | 나는 보수인가 아니면 진보인가

성진근 지음 | 황금물고기 | 2017년 03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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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4154640(8994154647)
쪽수 208쪽
크기 132 * 190 * 17 mm /217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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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을 기다리며]는 크게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위기, 외교안보 위기 그리고 정치 위기 등 복합위기 국면을 요약했다. 2장은 후진적 정치풍토의 폐해를 논의하고 따뜻한 진보의 가슴과 냉철한 보수의 머리로 무장하여 추구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요건에 대하여 논한다. 제3장은 새로운 영웅탄생을 요구하는 시대의 환경변화를 논의하고 대한민국을 살맛나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영웅이 힘써 해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논의한다.

목차

머리말
PART O1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들어섰는가?
암초(暗礁)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 경제호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출구가 안 보인다.
인구지진의 쓰나미가 닥치고 있다
정치판 혼란이 경제위기를 노골화시키고 있다
우리사회의 문제 해결시스템이 고장났다
국력을 소진시키고 있는 국정혼란의 현장
흔들리고 있는 국가관리 시스템
한국마라톤의 몰락은 관리시스템 붕괴 때문이었다
국가관리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국정공백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
국정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북핵(北核) 위기로 노정된 안보(安保) 위기
사드배치는 자위권 행사 차원의 주권적 활동이다
독자적 핵개발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베트남의 대중국전략에서 배워야 한다
국가 경쟁력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정치권이 문제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농업이 붕괴되면 나라도 망한다.
한국농업의 대표작물 쌀 농업이 죽어가고 있다
농업 위기의 본질은 시장개방의 확대에 있다
농업수익성 악화가 농업 위축을 부채질하고 있다.
농업 망하면 나라도 망한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다

PART O2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후진적 정치풍토부터 바꿔야 한다.
권위주의적 정부시스템도 동반 몰락하고 있다
정치선진화 로드맵(Road map)이 나와야 한다
무사안일적 공직풍토를 확 바꾸어야 한다.
올바른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좋은 정치다
더 좋은 정부를 위해 자본주의는 진화해 왔다
정부팽창시대, 즉 큰 정부시대는 이제 끝났다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일까?
보수우파냐 진보좌파냐
나는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중도냐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수정, 발전되어 왔다.
공산주의의 출발과 실패에서 얻는 교훈
큰 정부체제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신자유주의
신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 - 토마 피케티
우선 분배냐? 아니면 우선 성장이냐?
보수(保守)의 가치를 새롭게 하자
전방위에서 위기를 알리는 경고등이 켜졌다
성공적인 경제발전은 보수정치세력이 이끌었다
경제위기를 구하기 위해 나서는 주체가 안보인다.
권위주의적인 보수의 정치가 실패하고 있다.
보수 정치세력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새롭게 세워야 할 보수의 가치 1,2,3
진보의 꿈과 현실 - 스웨덴의 복지개혁 사례
진보의 꿈 : 더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자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과 “검은 밤의 위기”
작은 정부로의 회귀로 향하는 보수의 정치개혁
관건(關鍵)은 사회통합 뒷받침할 재원확보 문제이다

PART O3 영웅을 기다리며
이제 또 때가 되었는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우리의 영웅들
정치판의 혼란을 수습, 변화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의 위기가 영웅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안보와 외교위기가 영웅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경제체제 개혁 논쟁
권위주의적인 큰 정부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부터 끊어내야 한다
한국만의 독특한 사회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조화로 일구어 내야 할 신세계
자본주의의 진화와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의 성과
근본적인 개혁요구에 당면한 국가관리시스템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친시장적 정책으로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은 이렇게 확보해야 한다
증세에 의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안된다
잊혀지고 숨겨진 농업의 가치를 발현시키자
경제의 뒷방살이로 전락한 농업의 잠재적 가치
자원결합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바꿔내야 한다
선수구성과 지도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
농업회생 위한 정책컨텐츠(Contents)를 갖춰야 한다.

표 ? 그림
표 1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증가 추이
그림 1 한국의 노인과 어린이 인 구 추이
그림 2 빈곤층 가처분소득 증감률 추이
그림 3 자본생산 성의 산업부문별 변화 추이 (1970~2012)
그림 4 온실 형태 간의 생산성 과 품질 차이

책 속으로

나는 보수인가 아니면 진보인가

박근혜 정부의 퇴진과 함께 개혁되어야 할 대상은 권위주의적인 큰 정부체제이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자유주의 체제는 절대 아니다. 그러나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은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법인세 인상은 가장 후순위 단계로 미뤄두는 게 옳은 방향이다.
***
따뜻한 진보의 가슴과 냉철한 보수의 머리로 무장하여 추구해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 이데올로기(ideologie)도 저성장과 사회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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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위기를 헤쳐 나갈 정치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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