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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 법률실무 Q&A 묻고 답하기

한영호 지음 | 명진씨앤피 | 2021년 03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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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2561457(8992561458)
쪽수 212쪽
크기 152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기업체를 위한 현장 실무 활용도를 높인 법률실무 서적
『중국 채권회수 법률실무』를 간행하여 중국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들에게 땡볕에 단물 같은 중국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는 한영호 중국 변호사가 이번에 제2탄으로 『중국 투자 법률실무』를 펴냈습다. 우리 기업인들과 중국투자법에 관하여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중국투자 시에 발생 가능한 여러 의문점을 선별하여 130개의 문답형식으로 편찬하였기에 의문점을 쉽게 풀어주는 법률실무에 관한 참고서입니다.

작가의 말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어 모두가 지쳐가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은 보입니다. 백신도 개발되었고 한국에서는 이번 달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이미 개발된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보도도 있지만 아무튼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싫어해도 무서워해도 그리고 분노해도 코로나19는 자체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물론 온전히 코로나19를 즐길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이 시기를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한중 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해 한국기업인들의 한 번의 중국 출장 또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으로 입국하는 비자를 받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비자를 받아 중국에 입국한다 하더라도 양국에서 적어도 1개월 정도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에 투자하려고 저희 사무소에 상담 오시고 또 중국으로 출장 가시는 한국기업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한강의 기적을 쓰고 IMF 위기를 극복해 내고 지금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는지 너무 잘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기까지는 아직도 수년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한중 양국 간에 억제되었던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중국투자에 관련된 법률 리스크를 더욱 조심스럽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니까 우리도 뒤처지지 말고 중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어렵게 버텨 얻어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중국사업에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무서가 현재 중국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한국기업분들이 중국의 외국인투자 법률제도를 이해하고 그 리스크를 헤쳐나가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이 책은 어디까지나 중국 투자 법률실무에 관한 참고용으로만 제공하는 것이며 관련 법 규정도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에 구체적인 중국 투자 프로젝트의 검토에 있어서는 꼭 중국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목차

제1편 중국 진출방식 3

제2편 현지법인 17

제1장 현지법인 설립 17
제1절 신규 설립
Ⅰ. 설립형태
Ⅱ. 출자방식 및 등록자본금
Ⅲ. 주소 및 명칭
Ⅳ. 지배구조
Ⅴ. 합자계약서 및 정관
Ⅵ. 설립등기
제2절 지분인수에 의한 설립
제3절 증자에 의한 설립
제2장 현지법인 운영 71
제3장 현지법인 철수 87

제3편 대표처 99

제4편 영업소 111

부록 117
? 이 책에서 사용되는 중국법률 리스트 117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118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162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 170
?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2020년판)

출판사 서평

〈이 책의 구성과 특장점〉
이 책의 구성은 중국 진출방식, 현지법인, 대표처, 영업소의 4편이며, 부록으로 이 책에 사용되는 중국법률 리스트, 중국 회사법, 중국 외국인 투자법과 그 실시조례,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를 싣고 있어서 중국 투자에 관련된 주요 법령을 한국어 번역본으로 편집하였기에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중국진출 형식인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설립부터 철수까지의 중요한 사항들을 선별하여 실무상에서 도움 되는 내용들을 답변으로 정리하였기에, 한국기업인들은 짧은 시간 내에 중국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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