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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론

정완 지음 | 법원사 | 2010년 09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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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1512603(8991512607)
쪽수 344쪽
크기 188 * 254 * 30 mm /68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론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동향을 파악하고 현상을 상세히 분석해 법 적용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각론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각종 이슈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목차

1편 총론
1 인터넷의 개념과 이용실태
2 사이버사회의 문제점과 사이버윤리
3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발생통계
4 사이버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응현황
5 사이버공간상 불법정보 규제
6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7 사이버범죄의 규제법규와 자율규제
8 정책적 대응방안
9 국제공조

2편 각론
1 인터넷 대란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방안
2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3 자살사이트의 실태와 대응방안
4 인터넷상 인권침해와 그 구제
5 기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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