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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김철수 저자(글)
시와진실 · 2017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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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로서 그동안 ‘있어야 할 헌법’학을 연구해온 김철수 교수가 통일정치의 현실을 진단·분석하고, 그동안 이상적인 통일헌법안 제정을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 묶은 이 책은 한국 헌법 연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미 2004년에 독일의 통일과정이 한반도 통일에도 모범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을 출간한 바 있다. 그뒤 한반도 통일 방법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며, 세계 분단국의 통일과정과 그들의 통일환경, 주변 분단국의 한반도 정책 등 헌법 현실을 비교·분석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철수

저자 김철수는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헌법연구소 이사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연구,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연구, 일본 일교대학 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외무고시위원, 법원사무관시험위원, 군법사무관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부회장,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역임.

저서 『憲法總攬』(1964), 『違憲法律審査制度의 硏究』(1971), 『憲法學(上·下)』(1972), 『判例敎材 憲法』(1975), 『現代憲法論』(1979), 『比較憲法論(上)』(1980), 『新韓國憲法要論』(1981), 『法과 社會正義』(1982), 『立法資料敎材 憲法(增補版)』(1985), 『憲法이 지배하는 사회를 위하여』(1986), 『韓國憲法史』(1988), 『韓國憲法』(1990), 『判例敎材 憲法 Ⅱ』(1992), 『정치개혁과 사법개혁』(1995), 『法과 政治』(1995), 『韓國憲法の50年』(1998), 『한국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2003),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2004), 『學說·判例 憲法學(上·下)』(2008), 『헌법개정, 과거와 미래』(2008), 『學說·判例 憲法學(上·中)』(2010), 『헌법과 정치(2012), 『법과 정의·복지』(2012),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2013), 『憲法學新論』(2013) 第21全訂新版, 『새 헌법 개정안』(2014), 『세계비교헌법』(2014, 공저), 『헌법개설』(2015) 제14판,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2016)가 있다.

목차

  • 제Ⅰ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노력
    제Ⅰ장. 한반도의 분단과 대한민국 건국
    제1절. 해방 전 국내 사정
    제2절. 일제 패망과 해방 정국
    제3절. 남북한의 군정과 분단 고착화
    제4절. 미소공동위원회 결렬과 한국 문제 유엔으로 이관
    제5절. 5·10선거 결정에 대한 반응과 남북협상회의
    제6절. 5·10선거로 대한민국 건국
    제7절. 한반도 분단 고착화
    제8절. 한국전쟁 발발과 정전협정 체결
    제Ⅱ장. 남북한 정부의 통일 노력
    제1절. 남한의 통일정책
    제2절. 북한의 통일정책
    제3절.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제Ⅱ부. 한반도의 통일정책
    제Ⅰ장. 한반도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제1절.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제2절. 일본의 한반도 정책
    제3절. 중국의 한반도 정책
    제4절.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제5절. 주변국의 동북아공동체 구상에 따른 한국의 통일 구상
    제Ⅱ장. 분단국 한반도의 통일방식
    제1절. 분단국의 통일방식 서설
    제2절. 전쟁통일론
    제3절. 강압적인 흡수통합론
    제4절. 평화적·일시적 합의통일 방안
    제5절. 평화적·점진적 합의통일 방안
    제6절. 분단 유지시 적대적 공존이냐 평화적 공존이냐
    제7절. 참고문헌

    제Ⅲ부. 통일헌법 제정으로 통일
    제Ⅰ장. 분단국의 헌법과 통일
    제1절. 독일 헌법의 통일 조항
    제2절.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
    제Ⅱ장.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통일한 나라
    제1절. 오스트리아의 통일
    제2절. 베트남의 통일
    제3절. 독일의 통일
    제4절. 예멘의 통일

    제Ⅳ부. 한반도의 통일헌법
    제Ⅰ장. 한반도 통일헌법의 준거법
    제1절. 한반도와 체제전환 헌법
    제2절. 독일 헌법과 신생국 헌법
    제3절. 참고문헌
    제Ⅱ장. 전문과 기본 질서
    제1절. 통일헌법 전문
    제2절. 총강과 기본 질서
    제Ⅲ장. 기본권
    제1절. 기본권 보장 규정 원칙
    제2절. 인간의 존엄권과 평등권
    제3절. 자유권과 생존권
    제4절. 청구권과 정치권
    제5절. 권리 제한과 의무
    제Ⅳ장. 통치기구
    제1절. 정부 형태
    제2절. 의회제도
    제3절. 집행부제도
    제4절. 사법제도
    제Ⅴ장. 정당과 선거
    제1절. 정당의 의의와 규제
    제2절. 국민투표
    제3절. 선거제도
    제4절. 정당·선거 관리기구
    제Ⅵ장. 재정과 경제
    제1절. 재정·경제 조항 독립
    제2절. 재정·조세 조항
    제3절. 경제 조항
    제Ⅶ장. 연방제와 지방분권제
    제1절. 연방제
    제2절. 지방분권제
    제Ⅷ장. 헌법 보장과 개정
    제1절. 헌법규범의 최고성 보장
    제2절. 헌법 개정 절차상 곤란성, 경성헌법

    제Ⅴ부. 한민족연방공화국 헌법(안)
    통일헌법 전문
    제1장 사람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
    제2장 총강과 기본 질서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 관리·인사·감찰·회계 검사
    제8장 재정·경제
    제9장 연방과 주·지방자치
    제10장 헌법 개정
    부 록
    대한민국 헌법
    북한 헌법
    정전협정 전문
    7·4남북공동성명
    남북한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북한인권법
    조선로동당 규약

출판사 서평

헌법학자로서 대한민국의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것이 필생의 바람이던
김철수 교수가 제안하는 ‘한반도 통일헌법안’


헌법학자로서 그동안 ‘있어야 할 헌법’학을 연구해온 김철수 교수가 통일정치의 현실을 진단·분석하고, 그동안 이상적인 통일헌법안 제정을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 묶은 이 책은 한국 헌법 연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미 2004년에 독일의 통일과정이 한반도 통일에도 모범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을 출간한 바 있다. 그뒤 한반도 통일 방법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며, 세계 분단국의 통일과정과 그들의 통일환경, 주변 분단국의 한반도 정책 등 헌법 현실을 비교·분석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지금 왜 통일헌법을 논의해야 하는가. 세계는 지금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나 요동치고,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더욱더 호전적이 되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박차를 가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 그때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비하고, 북한 동포에게도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알려줘 통일에 희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법학서지만 비전공자라도 통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문만 읽어도 막연했던 통일이 큰 그림으로 다가올 것이고, 특정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국내외 많은 헌법학자와 정치학자의 저서를 촘촘히 소개했으니 주와 참고문헌만 봐도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0890535
발행(출시)일자 2017년 02월 23일
쪽수 740쪽
크기
177 * 251 * 46 mm / 1379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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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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