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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합의

노중기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05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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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0106612(8990106613)
쪽수 528쪽
크기 152 * 223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노동배제적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지적 도전

한국의 노동 문제에 대해 과감한 주장을 펼쳐 온 노중기 교수의 논문 13편을 모아 엮은 책이다. 개별 논문들은 다른 시기의 다른 맥락에서 쓰였고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모두는 ‘노동자도 인간으로 살 권리가 있다’는 당위와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 사이에 놓인 거대한 심연을 이해하려는 동일한 목적아래 쓰였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저자가 비판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질문은 바로 “한국에서 노·사·정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합의할 수 있을까?”이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조건이라면 모를까,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실제의 노동배제적 현실을 못 보게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사회적 합의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관점을, 이론적 측면과 경험 분석의 차원에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필자만의 대안적 설명을 구축하고 있다.

목차

1부. 한국의 노동 체제 변동

1. 한국의 노동 정치 체제 변동(1987~97)
2. 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3. 군부독재 시기 노동 체제 형성에 관한 연구(1961~87)
4. 고도성장 이후 노동운동의 전환과 과제

2부. 사회적 합의의 노동 정치

5. 노사정위원회와 1998년 정리해고 합의
6. 한국 사회의 노동 개혁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비교
7. 코포라티즘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 비판과 전망
8. 세계화와 노동 체제 변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
9. 사회적 합의와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 :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 연구
10. 민주 노조 운동 20년과 사회적 합의주의

3부. 민주 노조 운동의 위기와 대안 전략

11. 노동운동의 위기 구조와 노동의 선택
12. 노동 체제의 변동과 노동운동의 위기
13. 노동 체제 전환기의 노동운동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운동 노동조합주의를 중심으로

책 속으로

‘1987년 노동 정치 체제’는 노동자 대투쟁 이후 10년 동안 각 주체의 행위를 제한하고 규정하는 일정한 상호 작용의 틀 속을 말한다. 1987년 이후 이 같은 상호 작용의 틀이 형성된 것은 한국의 노사관계의 구조적 조건과 민주화 이행 정치의 특수한 조건 속에서였다.
(/ 1장 한국의 노동 정치체제변동(1987~97) 중에서)

5년간의 경험은 노사정위가 합의 기구라기보다는 통제 기구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불평등의 확대와 극단적인 고용 불안, 기본권 제약의 항구화, 폭력적 억압과 법적 통제의 강화, 자본과 국가의... 더보기

출판사 서평

노동배제적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지적 도전
1987년 여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어나온 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6월 민주항쟁의 열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그 이전 30년 동안 맺혔던 울분과 한을 일거에 표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에 전태일이 목숨을 내놓고 절규했던 ‘최소한의 생존권, 노동기본권’ 요구가 20여 년 만에 천만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되살아난 일이었다. 노동자도 다른 시민들처럼 인간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가 비로소 한국 사회 전체의 화두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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