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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우리시대의 논리 10
임종인 , 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 2011년 04월 18일 출간 (1쇄 2011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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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0106544(8990106540)
쪽수 269쪽
크기 152 * 223 * 20 mm /43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국회의원 임종인과 노동운동가 장화식이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해 이야기한 책. 개인적 경험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김앤장의 문제를 다루면서, 김앤장과 싸우는 하나의 방식을 제안하고자 했다. 두 저자 모두 2004년 이후부터 김앤장과 맞서 온 사람들로, 김앤장에 대한 가장 풍부한 경험분석을 제시한다. 김앤장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사회의 법 현실을 진지하게 살펴보며 이를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목차

서문 '보이지 않는 권력'의 형체를 찾아서

01. 법률을 사업으로 만들다
김앤장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사무실은 어디에 있을까
김영무와 운현궁
김앤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김앤장은 어떤 변호사를 뽑나
성공한 법률 대기업인가
김앤장이 제기하는 문제들

02. 실체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
한 로펌과의 이상한 다툼
변호사법에는 근거가 없는 조직 형태
기형적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
세금 문제와 쌍방대리
양다리 걸치기인가, 불법인가
김앤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외국 자본과의 특별한 관계
미국의 로펌 스카덴과 한국의 김앤장

03. 베일에 가려진 매출액
얼마를 버는지 아무도 모른다
김앤장의 매출액을 추정한다면
김앤장이 사는 법
살아 있는 재벌만 맡는다
세무와 실제의 괴리
길을 잃은 수재들
백억대의 소송비용과 사외이사로 포진한 사람들

04. 공적 영역도 사업의 대상이다
신흥 귀족의 출현
공정위가 뜨면 로펌이 웃는다
민간근무휴직 제도는 어떻게 악용되는가
이제는 국세청에 맞설 수 있다
김앤장이 ‘납세자의 날’ 표창을 네 번 받은 사연
기업 인수·합병은 큰돈이 되는 사업
논란을 불러오는 김앤장의 인수·합병
매각 참여와 법률자문 싹쓸이
정부에 법률자문하는 것도 사업이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법률자문의 사례

05.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연대한다
파워 엘리트와 법률 기술자들
그리고, 그들은 김앤장으로 갔다
고문, 능력의 활용인가 로비의 통로인가
파란 눈의 한국인, 제프리 존스 이야기
회전문 인사, 공익과 사익의 충돌
법령 작업 참여 및 자문위원
김앤장에 근무하는 퇴직 판·검사들
관료·투기자본·법률 전문가의 삼각 동맹
연수원 동기 7기생과 권력 함수
보이지 않는 간수의 권력과 드러내기
힘세진 정부와 강자의 이익에 경도된 법

06.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진로와 골드만삭스, “억울하지만 평생 감옥에 있고 싶지 않다”
소버린은 과연 무엇을 남겼나
한미은행과 칼라일펀드: 불법의 합법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네 번의 영장 기각
삼성에버랜드, 누가 증거를 조작했나
‘행복한 눈물’과 노동자의 눈물
‘악마의 변호사’
하나로텔레콤, 김앤장 출신의 대표이사

07. 깨져야 할 신화와 보이지 않는 권력
김앤장,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다
스스로의 변화와 강제당하는 변화 사이에서
로비스트법 제정이 필요하다
수임료와 행정 및 재판 정보는 공개되어야
론스타게이트와 삼성에버랜드 사건 조사로 첫발을 떼자
보이지 않는 권력은 취약하다: 비가시적 권력의 변증법

출판사 서평

신자유주의 시대, 법과 민주주의의 부정교합을 말한다

김앤장.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업의 대규모 합병, 해외매각, 구조조정 등을 법률 사업의 주요 항목으로 만들면서 급성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시기가 김앤장의 ‘황금기’였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사람들이 금을 내놓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경제활동인구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이 88만원 세대가 되는 동안, 김앤장은 4천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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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법조인력을 거느린 집단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거대한 집단이 하는 일이나 역할에 대해 간혹 신문지상에서 몇 줄의 글로만 대하여왔다. 그들이 지닌 힘이나 실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알 수도 없었고, 또 알아야 할 필요성도 거의 느끼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임종인과 장화식이 지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바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거의 모르고 있는 아니 알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거의 무서울 정도로 막강한 힘을 지닌 집단이라는 점과&n... 더보기
  •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가진 위력은 지적재산권을 배우던 중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소송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다. 김앤장이 변호인단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만을 듣고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물러섰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김앤장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초봉이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들지만 일할 만 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선택된 자들만 일할 수 있는 그 곳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로망이었다. 어떻게 일을 해서 소송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더보기
  • 김앤장 gj**02 | 2008-03-02 | 추천: 0 | 5점 만점에 4점
    처음엔 제목만 보았을 때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만든 책일 줄 알았다.   김앤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이라고 생각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일명 ‘김앤장 모델’이 되고 법대생들의 로망이 되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김앤장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보이지 않는 권력... 더보기
  • 김앤장 과연 누구인가 ec**sound | 2008-03-02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법에 대한 나의 상식 또는 지식 수준은 거의 백지상태이다. 그러나 얼마전 기사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라는 글귀를 접했고 비범치 않은 곳이 분명한 느낌을 받았다. 대기업의 모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한 느낌 과연 이 책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했다. 책 속의 내용을 보기 전에는 김앤장의 "위대함"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작가 두사람의 이력은 참으로 다채롭다. 한사람은 국회의원이고 한사람은 노총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둘다 고려대 법대를 나왔으며 약간의 다른 눈으로 김... 더보기
  • 법률사무소 김앤장 zh**eyang | 2008-03-02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이 시대 진정한 지성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 강력 추천이다. 김앤장 법률 사무소라고 해서 단순히 법률회사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냥 국내에서 잘나가는 변호사들 이야기이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책 내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 시대 마지막 성역'이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삼성 그룹에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인 거대 법률 조직인 김앤장을 샅샅이 해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김앤장 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나도 우연히 사법 연수원과 관련된 뉴스 기사에서 접하게 된 이후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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