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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거래규약에 관한 연구

송순영 지음 | 한국소비자원 | 2010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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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8087701(8988087704)
쪽수 207쪽
크기 152 * 235 * 20 mm /41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제2장 자율규제 및 자율거래규약에 대한 기본적 고찰
1.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
가. 자율규제의 개념
나. 자율규제의 유형
다. 자율규제의 필요성
라. 자율규제의 역할 및 효과
마. 자율규제의 장점과 단점
바. 자율규제의 도구
2. 자율규제 도구로서의 자율규약 개관

제3장 각국의 소비자보호 자율거래규약의 운영사례
1. 일본
가. 공정경쟁규약
나. 자주행동기준
2. 캐나다
가. 소비자불만처리 자율규약
3. 호주
가. 은행과 금융서비스의 민원처리
나. 경쟁소비자위원회의 제한된 위임자율규약들
4. 영국
가. 소비자보호 자율규약 승인제도
나. 자율거래규약들(예)

제4장 국내 소비자보호 자율거래규약 운영 사례
1. 공정경쟁규약
가.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2. 표시·광고 자율규약
가.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 규약
3. 전자상거래 분야 자율 규약
가.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 규약
4. 직접판매 자율거래규약
가. 방문판매업 자율규약
나. 다단계판매 자율규약
5.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

제5장 소비자보호 자율거래규약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모색
1. 자율거래규약제도의 도입 필요성
2. 자율거래규약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가. 적용업종
나. 운용주체
다. 도입 프로세스
3. 법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부록 1>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부록 2>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 규약
<부록 3>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 규약
<부록 4> 방문판매 자율규약
<부록 5> 다단계판매 자율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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