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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헌법(교과서순)

금동흠 지음 | 법률출판사 | 2003년 07월 10일 출간
판례헌법(교과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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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6745979(8986745976)
쪽수 914쪽
크기 B5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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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編 憲法總論

第1章 憲法과 憲法學
第2章 大韓民國憲法總說
第2編 基本權論
第1章 基本權 總論
第2章 人間의 尊嚴性尊重?幸福追求權?平等權
第3章 自由權的 基本權
第4章 經濟的 基本權
第5章 政治的 基本權
第6章 請求權的 基本權
第7章 社會的 基本權
第8章 國民의 基本的 義務
第3編 統治構造論
第1章 統治構造論의 理論的 基礎와 體系
第2章 統治構造의 構成原理
第3章 統治構造의 形態
第4章 統治作用(國家機能?統治權力)
第5章 統治의 機構

_ 大韓民國憲法
_ 憲法裁判所法
_ 판례색인(날짜순)

출판사 서평

1. 국내 판례집중 가장 많은, 가장최신의 판례를 수록하였다,
2003년 3월까지의 헌법재판소판례들을 기본판례(전문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판례­42개), 핵심판례(결정요지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충분한 판례­384개), 요약판례(결론만 보아도 충분한 판례­77개)로 분류하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헌법재판소판례(총판례수­503개, 국내수험서 중 최다수록)들을 입체적?과학적?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판례의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2. 사법시험 1, 2차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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