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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한국가족법학회 총서 1
김상훈 , 문영화 , 배인구 , 서종희 , 엄경천 , 염영선 , 정구태 지음 | 세창출판사 | 2017년 05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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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4116818(8984116815)
쪽수 171쪽
크기 153 * 225 * 12 mm /297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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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은 2016년도에 선고된 친족상속법 관련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10개 정도를 선정하여 묶은 책이다. 이번에 선정된 판례는 대법원 판례에 국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2건을 포함하였다.

목차

|친 족|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6.1.25.자 2015스451 결정
 엄 경 천 3

·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해설―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염 영 선 15

·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서 종 희 25

· 친권자가 상속개시 전에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대법원 2016.3.5. 선고 2015다51920 판결
 엄 경 천 37

|상 속|

· 상속관습법의 헌법소원심판대상성 및 그 위헌 여부―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
 정 구 태 49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정 구 태 66

· 대상재산과 상속재산분할―대법원 2016.5.4.자 2014스122 결정
 배 인 구 96

·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심판 전 상속인의 처분행위와 단순승인의제―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정 구 태 108

· 한정승인자의 조세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문 영 화 118

· 공정증서 유언의 유효성―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김 상 훈 142

출판사 서평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는 가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입법적인 해결만 모색하고 이에 의지하는 태도는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현실의 가사 분쟁에 대하여 나름대로 적정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족법 분야에서 판례의 역할과 기능은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가족법학회에서는 연구총서로서 그 해에 선고된 친족상속법 관련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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