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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BFL 총서 2
김건식 , 정순섭 지음 | 소화 | 2006년 11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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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103085(898410308X)
쪽수 378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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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의 통합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검토한 연구보고서.『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은 기능별 규제에 따른 금융규제의 통합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실 금융규제는 원래 논리와 현실의 타협에 따른 산물이지만, 여기에서는 논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논리 중에서도 경제논리보다는 법논리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규제의 통합을 조명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_ 김건식
Ⅰ. 금융시장과 경제발전
Ⅱ. 업종별 금융규제
Ⅲ.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규제의 전환
Ⅳ. 이 책의 목적과 구성

제2장| 금융 환경의 변화와 금융규제_ 김건식·정순섭
Ⅰ. 서론
Ⅱ. 통합금융법의 구성과 배경

제3장| 외국에서의 기능별 규제사례_ 정순섭·안수현
Ⅰ. 개관
Ⅱ. 영국
Ⅲ. 호주
Ⅳ. 일본
Ⅴ. 홍콩
Ⅵ. 싱가포르
Ⅶ. 대만
Ⅷ.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4장| 금융업 진입규제의 새로운 발전방안_ 이중기
Ⅰ. 서론
Ⅱ. 진입규제의 이론적 근거
Ⅲ.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규제
Ⅳ. 우리나라의 진입규제에 대한 검토
Ⅴ. 여론 - 진입규제와 계속규제

제5장| 금융기관의 엽업행위규제_ 한기정
Ⅰ. 서론
Ⅱ. 영업행위규제의 법리적 기초 및 체계
Ⅲ. 영업행위규제의 불균형 문제
Ⅳ. 결론

제6장| 금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과 타당성_ 이원우
Ⅰ. 서론
Ⅱ. 금융감독법상 위임입법에 의한 감독기관의 재량권확대와 재임확보방안
Ⅲ. 금융감독조직 개편문제
Ⅳ. 실효성 확보수단 - 과징금제도를 중심으로
Ⅴ. 결론

제7장| 금융기관의 효율적 구조조정 및 퇴출 -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주체를 중심으로 - _ 노혁준
Ⅰ. 서론
Ⅱ. 금융기관의 특성과 부실금융기관처리의 주도권 문제
Ⅲ. 부실금융기관의 처리관련 입법례 - 처리주체와 관리인
Ⅳ. 금융관련법상의 관리인 - 금산법을 중심으로
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회생절차의 적용가능성
Ⅵ. 결론

제8장|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조와 내용_ 정순섭
Ⅰ. 서론
Ⅱ.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Ⅲ.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화
Ⅳ. 투자자 보호장치의 강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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