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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공기업 개혁

차기정부 실행과제 4
조성봉 지음 | 한국경제연구원 | 2007년 12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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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0314737(8980314736)
쪽수 29쪽
크기 129 * 204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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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참여정부의 방만한 공기업 운영

Ⅱ. 공기업, 왜 개혁하여야 하는가?

1. 공기업의 독점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

2. 운영의 비효율성

3. 자원배분의 왜곡

4. 정부의 개입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확장의 문제점

Ⅲ. 차기정부 공기업 개혁을 위한 제언

1. 공공부문에 대한 철저한 기능 재검토

2.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3. 민영화와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확보

4. 민영화 대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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