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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세규
목차
- 001. 환경법의 개념 및 기본원리
002. 환경법의 법이념
003. 환경행정작용의 주요한 법형식
004. 환경행정상의 권리구제
005. 법개념으로서의 환경국가
006. 법개념으로서의 환경관리
007. 독일기본법상의 환경보호의 명확화
008. 독일 건축관리계획책정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보호
009. 독일 환경법상의 협동의 원칙
010. 독일의 정보공개제도와 환경정보법
011. 환경리스크의 내부화와 환경감사제도
012. 독일 환경법전초안의 구조와 내용
013. 행정절차법과 환경법전
기본정보
ISBN | 9788979432619 |
---|---|
발행(출시)일자 | 1999년 10월 06일 |
쪽수 | 362쪽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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