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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지방자체단체 가용재원 중장기전망과 정책대응

연구보고서 2017-12
조기현 , 여효성 지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8년 01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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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월 12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8654432(8978654436)
쪽수 141쪽
크기 166 * 236 * 8 mm /33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체단체 가용재원 중장기전망과 정책대응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 2 장 가용재원 산출모델
제1절 가용재원의 개념
 1. 가용재원의 일반적 개념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3. 가용재원에 대한 본 연구의 관점
제2절 가용재원 산출모델
 1. (광의)가용재원
 2. (협의)가용재원
 3. 가용재원 산출모델

제 3 장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중장기 전망
제1절 중장기 전망모델의 기본방향
 1. 중장기 전망의 필요성
 2. 기본방향
제2절 지역내총생산 장기전망
 1. 접근방법
 2. GRDP 장기전망 결과
제3절 지방세입 장기전망
 1. 지방세입 현황
 2. 지방세 장기전망
 3. 세외수입 장기전망
 4. 지방교부세 장기전망
 5. 조정교부금 장기전망
 6. 보조금 장기전망
 7. 내부거래 및 보전재원 장기전망
 8. 세입분야 장기전망의 시사점
제4절 지방세출 장기전망
 1. 법정ㆍ의무 정책사업비 장기전망
 2. 법정ㆍ의무 재무활동비 장기전망
 3. 행정운영경비 장기전망
제5절 가용재원 중장기전망
 1. 가용재원 현황
 2. 중립모형의 장기전망 결과
 3. 낙관적 모형의 장기전망 결과
 4. 부정적 모형의 장기전망 결과

제 4 장 지방재정 중장기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주요 복지사업에 대한 가용재원 충당능력
 1. 주요 법정ㆍ의무 복지사업 현황
 2. 주요 법정ㆍ의무 복지사업 장기전망
 3. 주요 법정ㆍ의무 복지사업에 대한 가용재원 충당능력
제2절 정부정책 변화의 지방세출 영향분석
 1. 기초연금 인상의 지방세출 장기전망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방세출 장기전망
 3. 기초연금 인상 및 비정규직 정규화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효과
제3절 정책시나리오 분석
 1. 기초연금 인상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 보조금 절감
 3. 지방세수입 확충
 4. 정책시나리오별 비교
제4절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1. 검정방법의 개요
 2.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제 5 장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정책함의
 1. 장기전망 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제언
 1.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2. 지방세 확충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비
 4.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합리적 연계
 5. 자치단체 지구노력 촉진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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