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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선진화와 법치 : 문화와 경제의 접목

전택수 외 지음 | 백산서당 | 2004년 09월 30일 출간
한국경제 선진화와 법치 : 문화와 경제의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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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3273485(8973273485)
쪽수 452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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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경제문화 바탕 위에서 경제선진화를 위한 법치 확립 방안을 정리한 연구서. 이론적 관점에서 법치원리의 확립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인 이유를 설명하고, 조선시대의 경제관련 법문화와 법의식을 탐색하였으며, 식민지 이후의 법의식 변화를 문헌분석 중심으로 살폈다. 또한 정부의 경제규제와 조세행정 현황, 대기업의 경제활동과 법치원리,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법치원리를 분석하였다.

목차

1.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법치원리
2.유교문화와 조선시대의 법질서 형성 및 법의 적용
3.격동기의 법의식과 법치
4.한국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행위와 법치:정부규제를 중심으로
5.기업과 법치원리
6.조세행정과 법치원리
7.노사관계와 법치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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