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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 1: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 확대방안 연구

현안분석 18-04
한정미 , 성희활 지음 | 한국법제연구원 | 2018년 10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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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6849093(8966849091)
쪽수 158쪽
크기 183 * 257 * 10 mm /32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방법 29

제2장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현황과 문제점 / 33
제1절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35
1. 직접자금조달 실적 35
2. 벤처기업 지분구조 현황 및 창업자금 조달현황 38
제2절 현행 자금조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42

제3장 차등의결권제도 / 45
제1절 차등의결권제도 검토의 필요성 47
1. 1주 1의결권 원칙과 변형 47
2. 도입 검토의 필요성 48
제2절 차등의결권 도입 추이 51
1. 실리콘밸리 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이 51
2. 미국 3000대 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이 52
3. 미국 신규 상장 회사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이 53
4. 차등의결권 도입 사례 54
제3절 주요국의 차등의결권제도 입법동향 61
1. 미 국 61
2. 홍 콩 71
3. 중 국 76
4. 소 결 79

제4장 컨버터블 노트와 세이프 / 81
제1절 컨버터블노트 83
1. 개념과 취지 83
2. 구 조 84
제2절 세이프 84
1. 개념과 취지 84
2. 구 조 86
3. 외국의 활용 사례와 입법례 86

제5장 새로운 자금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89
제1절 차등의결권 도입방안 91
1. 차등의결권 도입 관련 찬반론 91
2. 차등의결권 도입 관련 주요 쟁점 94
3. 도입 대상 법률과 도입방안 103
제2절 컨버터블 노트 세이프 도입과 활용방안 113
1. 컨버터블노트 세이프와 유가증권법정주의 113
2. 컨버터블노트 활용방안 130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활용방안 138

제6장 결 론 / 143

출판사 서평

Ⅰ. 배경 및 목적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활성화의 필요성
○ 창업자의 창업정신이 유지되는 투자활성화 방식의 부재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투자방안 및 창업활성화를 통해서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의 다양화, 창업자의 창업정신이 유지되는 외부자금조달 방식의 결여 등 한계가 있음
○ 주요국의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식 변화
- 미국, 중국, 홍콩 등 자본조달 시스템이 발달한 국가에서도 최근 주식 발행 및 회수 관련 다양한 제도의 변화가 나타남
- 창업기업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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