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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체제 변동과 한국 국가의 노동정책

우리시대 학술연구 2003-18
노중기 지음 | 후마니타스 | 2020년 02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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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4373477(8964373472)
쪽수 272쪽
크기 152 * 225 * 24 mm /41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넘어
새로운 노동체제를 전망하다
1997년 외환 위기와 함께 구조화되어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한 것은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였다. 모든 것은 시장의 경쟁에 내맡겨졌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 개혁과 작은 정부, 법치주의 등 아름다운 구호들로 포장되었으나 하나같이 허울에 불과했다. 결과는 가혹한 양극화 사회, 노동 빈곤과 비정규직 천지의 신자유주의 사회였다.

이 책은 지난 시기 한국 국가의 노동정책에 관한 비판적 연구들을 묶었다.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책의 연구 결과들은 새로운 노동체제의 전망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책의 화두, 곧 ‘촛불이 새로운 노동체제의 서막일 수 있다’는 생각은 연구자의 소망 사고일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개혁 성과와 곧 이어진 개혁 후퇴를 보면 난감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현실에서 ‘노동 존중’은 여전히 보잘것없으나 미래가 반드시 암울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노동체제론이 요구하듯이 좀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_서문에서

목차

서문 6

1장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9
2장 이명박 정부 출범과 노동정책 변동 49
3장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국가 프로젝트 변동 81
4장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125
5장 한국 국가의 ‘노동 개혁’과 노동통제 전략 161
6장 2016년 촛불 혁명과 노동체제 전환의 가능성 199
7장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223

참고문헌 257
찾아보기 268

출판사 서평

노동체제론을 통해 본 한국 국가의 노동정책

지난 20년간 노동자들에게 한국 사회는 지옥과도 같은 사회였다. 쌍용자동차 정리 해고 노동자들은 국가 폭력에 시달리다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세계적 첨단 기업에서 수많은 황유미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어 갔다. 구이역 스크린 도어의 김 군과 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주었다. 게다가 이에 맞서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폭력적 국가 장치, 즉 물대포와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가혹한 사법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노동 지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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