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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 정책의 이전과 확산

세계정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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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4355770(8964355776)
쪽수 357쪽
크기 140 * 215 * 3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책 확산 및 혁신의 역동적이고 다층적인 성격에 주목하여 그것이 동아시아 3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한『동아시아에서 정책의 이전과 확산』.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 3개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 교통, 환경, 분권화 및 지방자치, 이동통신, 관료 충원 등의 다양한 정책 분야들의 확산의 역동적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확산이 발생하는 차원도 국제 및 국내 수준의 사례를 모두 포함하여 이를 살펴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목차

제1장 정책의 혁신과 확산, 그리고 변형 - 중국 ‘대학생촌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유은하) 17

제2장 중국에서의 환경정책 도입 및 확산의 실패와 한계 - 탄소배출권 거래를 중심으로 (조정원) 55

제3장 동아시아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확산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웅희) 95

제4장 분권화 개혁론의 일본적 변용 -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주도와 탈국가주도를 위한 민관협동의 충돌 (이정환) 145

제5장 지방자치시대의 정책혁신의 확산 - 버스환승제의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김대진?안빛) 187

제6장 한국 복지국가 형성에서 정책이전의 역할 - 한국 복지구가 형성에서 정책이전의 역할 (최영준?곽숙영) 251

제7장 경제발전전략과 개발원조의 효과성 - 국가주도형 대 시장주도형 (한송이) 293

책 속으로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확산의 역동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국가들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 근대화뿐 아니라 주요 공공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후발주자라고 할지라도 확산의 구체적인 패턴은 각각의 정책 영역에 따라서 그리고 각 정책 단위들이 처한 국내외적 조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문 5쪽-

중국 현대사에서 최대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개혁개방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 더보기

출판사 서평

선진국 사례, 정책의 이전과 확산

어떤 일이 터지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외국 사례를 찾는다. 그래서 ‘선진국 사례’는 정책 보고서에 빠지지 않는 항목이다. 비슷한 문제를 먼저 겪은 사람이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나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국가 단위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며, 작은 단위가 큰 단위를 참고하는 것만도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연구하기도 한다. 이것은 또한 정책이 움직이는 화살표의 방향과도 같다. 정책은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 경쟁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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