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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의 쟁점과 해법

양장
길기관 지음 | 진원사 | 2013년 01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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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2016년 01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3462622(8963462625)
쪽수 595쪽
크기 176 * 248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건설분쟁의 쟁점과 해법』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실무에서, 건설분쟁의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이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성을 염두에 두었으며 가급적 다양한 건설분쟁의 사례를 유형화하고 건설분쟁의 쟁점을 정리하여 분쟁사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저자가 건설분쟁에 관한 상담과 소송실무에 종사한 경험을 살려 쓴 실무서이다. 건설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분쟁의 사례와 그 결론을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해설하였다.

목차

제1장 도급계약의 성립과 불성립
제2장 공공공사계약의 체결
제3장 공동수급체
제4장 건설업 명의대여의 문제
제5장 현장소장의 법률행위
제6장 선급금과 기성고 분쟁
제1절 선 급 금
제2절 기 성 금
제7장 지체상금
제8장 추가공사대금과 계약금액 조정 청구
제9장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제10장 공사대금채무의 인수와 채권양도
제11장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제12장 공사대금채권과 강제집행
제13장 유 치 권
제14장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15장 건설공사와 하자
제16장 집합건물의 하자
제17장 건설공사로 인한 제3자의 손해
제18장 건설공사와 부가가치세
제19장 도산과 공사도급계약
제20장 설계와 감리
제1절 설 계
제2절 감 리
제21장 아파트와 상가의 법률문제
제1절 분양계약과 광고
제2절 업종제한분양
제3절 집합건물의 관리
제22장 하 도 급
제1절 하도급의 기본적 법률관계
제2절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3절 하도급 관련 쟁점
제23장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
제1절 일조권 분쟁
제2절 조망권 분쟁
제24장 건설과 형법
제25장 보증관계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실무에서, 건설분쟁의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이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성을 염두에 두었으며 가급적 다양한 건설분쟁의 사례를 유형화하고 건설분쟁의 쟁점을 정리하여 분쟁사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저자가 건설분쟁에 관한 상담과 소송실무에 종사한 경험을 살려 쓴 실무서이다. 건설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분쟁의 사례와 그 결론을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해설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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