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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의 쟁점

양장
길기관 지음 | 진원사 | 2011년 11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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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3461403(8963461408)
쪽수 305쪽
크기 210 * 297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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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의 쟁점』은 건설하도급 분쟁을 중심으로 하도급 분쟁의 여러 쟁점을 다루었다. 하도급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을 담았으며, 건설현장을 비롯한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갖가지 분쟁 사례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하도급 분쟁의 쟁점과 해법을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목차

제1장 하도급의 의의

l. 도급
ll. 하도급의 허용과 제한
lll.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
lV.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V. 하도급거래 유형
Vl. 하도급거래의 승계
Vll.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원사업자의 의무

Ⅰ.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Ⅱ. 선급금의 지급 의무
Ⅲ.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Ⅳ. 검사결과 통지 의무
Ⅴ. 하도급대금의 지급
Ⅵ.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Ⅶ.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Ⅷ.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3장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Ⅱ.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Ⅲ.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Ⅳ. 부당반품의 금지
Ⅴ. 감액 금지
Ⅵ.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Ⅶ.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Ⅷ. 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Ⅸ.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Ⅹ.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Xl. 보복조치의 금지
Xll. 탈법행위의 금지

제4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Ⅰ.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직접지급
Ⅲ. 관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5장 건설하도급대금 보증

Ⅰ. 하도급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보증
Ⅲ. 하도급공사대금지급보증의 문제

제6장 건설하도급

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하도급의 제한
Ⅱ.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Ⅲ.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Ⅳ. 명의차용자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Ⅴ. 공동수습체의 하도급공사대금채무

제7장 하도급법위반 사건의 처리

Ⅰ. 사건의 조사
Ⅱ. 조정
Ⅲ. 시정조치
Ⅳ. 과징금
Ⅴ.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Ⅵ. 벌점 부과와 협조 요청
Ⅶ. 벌칙
Ⅷ. 과실상계
Ⅸ. 구제방법

부록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디자인 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판례색인
■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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