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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이대로 좋은가 거버넌스 실패와 도덕적 해이가 잉태한 재정위기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재정학 1
정성호 지음 | 해남 | 2020년 01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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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2381412(8962381419)
쪽수 205쪽
크기 152 * 225 * 20 mm /41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재정학 시리즈 제1권 『지방재정, 이대로 좋은가』는 크게 3부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으며 거버넌스 실패와 도덕적 해이가 잉태한 재정위기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부 지방재정, 위기인가?
제1장 거버넌스 실패? 도덕적 해이?
제2장 현행 재정위기 관리, 적절한가?
제3장 미국과 일본의 지방재정위기 사례
제4장 외국 지방재정위기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제2부 무엇이 문제인가?
제5장 연성예산제약의 늪
제6장 단체장의 개발사업 투자가 부채로
제7장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부채로
제8장 지방보조금사업이 지방재정을 멍들게
제9장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BTO, BTL)이 지방재정을 멍들게

제3부 어떻게 할 것인가?
제10장 연성예산제약 탈피형 재정분권
제11장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제12장 포괄적 부채관리(지방정부 부채관리를 넘어)
제13장 시스템 망국에서 탈피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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