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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장하준의 경제정책 매뉴얼

반양장
장하준 , 아일린 그레이블 지음 | 이종태 , 황해선 옮김 | 부키 | 2008년 07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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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0510333(8960510335)
쪽수 280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Reclaiming development / Chang, Ha-Joon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신자유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니냐는 패배주의 확산에 대한 장하준 교수의 실증적 반박!

이 책은 신자유주의에서 나타난 6가지 신화의 허구성을 정리하고, 오늘날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는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실제로 존재할뿐더러,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1부에서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실제론 연관되어 있는 '경제 발전에 대한 그릇된 신화 6가지'를 제시한 뒤 이를 기각한다. 신화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살펴보고 이 신화가 어떻게 그릇되었는지를 반박한다. 특히 이들이 지난 25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어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왔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음을 밝힌다.

2부에서는 경제 정책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무역과 산업 정책,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외국은행에서의 차입, 포트폴리오, 외국인 직접투자, 국내 금융 규제, 환율과 통화, 중앙은행과 통화 정책, 정부 수입과 지출 등의 분야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신자유주의보다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내 놓는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공무원 구조 조정, 공기업 민영화, FTA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반(反)신자유주의적 정책 대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고 더 이상 믿을 만한 대안이 없다고 하는 패배주의에 대한 해독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감사의 글 5 / 약어 설명 8
머리말 이제 다시 경제 발전을 요구한다 9

1부 경제 발전에 대한 신화와 현실

1 신화 1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자유 시장 원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17
1.1 그릇된 신화 1.2 신화의 내용 1.3 신화의 기각

2 신화 2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 번영을 누려 왔다 27
2.1 그릇된 신화 2.2 신화의 내용 2.3 신화의 기각

3 신화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43
3.1 그릇된 신화 3.2 신화의 내용 3.3 신화의 기각

4 신화 4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은 모든 개발도상국이 모방해야 할 이상적인 형태다 51
4.1 그릇된 신화 4.2 신화의 내용 4.3 신화의 기각

5 신화 5 영미형 모델이 보편적 시스템인 반면 동아시아 모델은 특수한 시스템이다 59
5.1 그릇된 신화 5.2 신화의 내용 5.3 신화의 기각

6 신화 6 개발도상국은 국제기구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국내 정책 기관이 요구하는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69
6.1 그릇된 신화 6.2 신화의 내용 6.3 신화의 기각

2부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정책 대안

7 정책 대안 1 무역과 산업 79
7.1 무역 정책 7.2 산업 정책

8 정책 대안 2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113
8.1 민영화 8.2 지적재산권

9 정책 대안 3 국제 민간 자본 흐름 143
9.1 일반 분석 9.2 외국 은행 대출 9.3 포트폴리오 투자 9.4 외국인 직접투자

10 정책 대안 4 국내 금융 규제 199

11 정책 대안 5 거시 경제 정책과 제도들 217
11.1 환율과 통화 정책 11.2 중앙은행 제도와 통화 정책 11.3 재정 정책

맺음말 경제 발전 정책의 부활을 둘러싼 장애물과 기회 263
참고문헌 268 / 추천도서 276

책 속으로

경제 발전 목표에 기여하는 금융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

앞에서 설명한 금융 개혁의 목표와 평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척 다양하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라마다 제각기 특수한 금융 시스템, 제도적 역량, 역사적·정치적·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정부들이 자국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유도하고 조절하기 위해 활용해 왔던 널리 알려진 정책 방안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정부는 은행 대출 가격(이자)과 방향(국민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일본, 유럽 대륙의 ... 더보기

출판사 서평

“대안이 없다.”며 밀어붙이는 신자유주의의 질주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은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다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치자 “대안이 없다.”고 선언했다. 다행히도 대처는 틀렸다. 대안은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처의 선언은 신자유주의 정통 이론의 오만하고 완고한 우월주의를 여실히 드러낸 것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교리에 집착하는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까지 그 어떤 대안도 상상하지 못했다. 설령 대안이 제기된다 해도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더 빠르고 공정하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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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생을 꿈꾸다 qu**tz2 | 2010-07-26 | 추천: 0 | 5점 만점에 4점
    IMF 의 권고를 충실히 따른 덕분일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는 위기로부터 탈출했다고 한다. 이는 마치 한강의 기적을 재현한 것과 같아서, 다시금 전세계인들은 한국인의 저력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게 긍정적일진 몰라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나아졌다는 무언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살기 어렵다는 한탄만을 내뱉고 있다. 나의 부모님께서 직장 밖으로 밀려나신 지도 어언 10년도 더 되었다. 처음에는 이전보단 못하더라도 나름 괜찮은 곳에 재취업... 더보기
  •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는 전 세계를 휩쓸었다. 신자유주의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룩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를 도입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케인즈 이론에 바탕한 경제정책은 실패하였다며,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주장하는 시카고 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기... 더보기
  • 10-01-22 책 제목만 봐서는 퇴행적인 내용의 책이 아닌가 싶었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휩쓸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뉘앙스가 있다는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퇴행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신자유주의가 문제라면 대안은 무엇이냐?'라는 반론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대로 못 보았습니다. 이 책은 그런 반론을 뒤엎기로 작심하고 쓴 책으로 보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한 '기각'을 통해서 신자유주의의 주장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료하게 보... 더보기
  •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ks**n87 | 2009-09-14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I. 개혁의 덫, 사다리 걷어차기, 국가의 역활, 나쁜 사마리아인들등 그동안 저자인 장하준교수는 이 시대의 거스릴 수 없는 큰 흐름인 세계화(Golbalization) 와,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에 물결에 대항하여 대세란 없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는 몇 안되는 경제학자이다. 이번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라는 책 또한 그동안 필자의 논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수 있는 책이다. 이 번 책의 특징은 그동안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무역,산업정책,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국제자본흐름, 국내금융규제, 환율과 통화정책, 중... 더보기
  • 이 시대 마지막 구원투수 ks**n87 | 2009-09-11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I. 개혁의 덫, 사다리 걷어차기, 국가의 역활, 나쁜 사마리아인들등 그동안 저자인 장하준교수는 이 시대의 거스릴 수 없는 큰 흐름인 세계화(Golbalization) 와,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에 물결에 대항하여 대세란 없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는 몇 안되는 경제학자이다. 이번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라는 책 또한 그동안 필자의 논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수 있는 책이다. 이 번 책의 특징은 그동안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무역,산업정책,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국제자본흐름, 국내금융규제, 환율과 통화정책, 중앙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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