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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고소장 내용증명 작성법

법률상식시리즈 | 개정판 6판
송희식 , 김우진 지음 | 법률출판사 | 2020년 10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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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8213734(8958213736)
쪽수 372쪽
크기 152 * 225 * 23 mm /52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사례중심 고소장 내용증명 작성법』은 제5판 이후 형법 개정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이에 걸맞은 사례를 추가로 수록하였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상의 절차와 과정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이자 지침서로서 이 책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목차

제1편 고소장
1. 고소 / 17
2. 사기 / 21
고소장 1_ 유가증권위조 / 29
고소장 2_ 회사 결손금을 속인 후 회사 매도 / 32
고소장 3_ 상속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도 / 34
고소장 4_ 백화점의 변칙세일 / 36
고소장 5_ 아파트 분양평수의 과대광고 / 38
고소장 6_ 위조수표 / 40
고소장 7_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인출 / 42
고소장 8_ 식품가공일자 위조 / 44
고소장 9_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 46
고소장 10_ 약속어음 사기 / 48
고소장 11_ 도난카드로 물품 구매 / 50
고소장 12_ 소송에 의한 사기 / 52
고소장 13_ 낙찰계를 이용한 사기 / 54
고소장 14_ 무전취식 / 56
고소장 15_ 사기도박 / 58
고소장 16_ 미성년자를 이용한 사기 / 60
고소장 17_ 신용카드사기 / 62
고소장 18_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 64
고소장 19_ 절취한 신용카드 / 66
고소장 20_ 삼각사기 / 68
고소장 21_ 허위영수증 작성 / 70
고소장 22_ 영업사원의 사기 / 72
고소장 23_ 소송사기 / 74
고소장 24_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 76
3. 공 갈 / 78
고소장 25_ 조직폭력배 / 82
고소장 26_ 공사하자에 관한 방송보도 / 84
고소장 27_ 권리행사의 수단 / 86
고소장 28_ 권리행사 / 88
고소장 29_ 무전취식 후 공갈 / 90
고소장 30_ 현금카드 갈취 / 92
4. 횡 령 / 94
고소장 31_ 회사수익금 횡령 / 98
고소장 32_ 명의신탁 부동산 / 100
고소장 33_ 재산관리인 / 102
고소장 34_ 특정물 위탁 / 104
고소장 35_ 위탁매매 / 106
고소장 36_ 농지 명의신탁 / 108
고소장 37_ 미등기부동산 / 110
고소장 38_ 점유이탈물횡령죄 / 112
참고 1_ 고소장정정신청서 / 114
참고 2_ 고소위임장 / 115
참고 3_ 고소취소장 / 116
5. 배임 / 118
고소장 39_ 공유토지 매각 / 124
고소장 40_ 계금의 불지급 / 126
고소장 41_ 부동산 양도담보 / 128
고소장 42_ 담보 가등기 / 130
고소장 43_ 회사공금의 유용 / 132
고소장 44_ 회사재산의 임의 매각 / 134
고소장 45_ 증권회사의 무단 주식매입 / 136
고소장 46_ 부동산 이중매매 / 138
6. 폭행 및 상해 / 140
고소장 47_ 폭행 / 146
7. 강간죄 / 148
고소장 48_ 강간치상죄 / 154
고소장 49_ 수면제를 이용한 강간 / 156
고소장 50_ 강제추행후 강간 / 158
고소장 51_ 유사강간 / 160
고소장 52_ 강제추행 / 163
8.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 165
고소장 53_ 모욕죄 / 169
고소장 54_ 명예훼손 / 172
고소장 55_ 사자(死者)명예훼손 / 174
고소장 56_ 모욕죄 / 176

제2편 내용증명
1. 내용증명 / 180
2. 생활방해 / 183
내용증명 1_ 생활방해 / 184
내용증명 2_ 공사로 인해 피해는 받고 있을 때 / 186
내용증명 3_ 소음방지시설 설치 청구 / 188
내용증명 4_ 가지제거 청구 / 190
3. 정정보도청구권 / 192
내용증명 5_ 언론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 193
4. 등기청구권 / 195
내용증명 6_ 이전등기 협력청구서 / 196
내용증명 7_ 상속등기 말소 이전 청구서 / 198
5. 저당권 / 200
내용증명 8_ 담보권실행 통지 / 201
6. 근저당 / 203
내용증명 9_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 204
7. 유치권 / 206
내용증명 10_ 수리비지금 청구 / 207
8. 지상권 / 209
내용증명 11_ 지상권계약 갱신청구 / 210
9.지역권 / 212
내용증명 12_ 지역권행사 방해 배제청구 / 213
10. 공동소유 / 215
내용증명 13_ 공유물분할청구 / 216
11. 대리 / 218
내용증명 14_ 대리권 소멸 통지 / 219
12. 무권대리 / 221
내용증명 15_ 무권대리행위 / 222
13. 불법행위 / 224
내용증명 16_ 손해배상청구 / 225
내용증명 17_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 227
내용증명 18_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지급청구 / 229
내용증명 19_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청구 / 231
14. 부정경쟁방지 / 233
내용증명 20_ 영업소 상호변경 청구 / 234
15. 인 지 / 236
내용증명 21_ 인지청구권 / 237
16. 후 견 / 239
내용증명 22_ 후견인 변경통지 / 240
17. 매 매 / 242
내용증명 23_ 매매의 청약 / 243
18. 매매의 예약 / 245
내용증명 24_ 매매예약완결확인 통지 / 246
내용증명 25_ 매매예약 완결 통지 / 248
19. 분할지급약관부 매매 / 250
내용증명 26_ 할부금 일시상환 청구 / 251
20. 계약의 해제 / 253
내용증명 27_ 계약해제 통지 / 254
2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256
내용증명 28_ 매매의 불완전이행 / 257
내용증명 29_ 계약해제 통지 / 259
내용증명 30_ 상품교환 청구서 / 261
내용증명 31_ 건물 및 대지매매대금 지급통지 / 263
22. 환 매 / 265
내용증명 32_ 환매계약 이행통지 / 266
23. 증 여 / 268
내용증명 33_ 증여계약 해제 통지 / 269
24. 임 치 / 271
내용증명 34_ 소장송달 통지 / 272
내용증명 35_ 임치물 손해배상 청구 / 274
25. 위탁매매인 / 276
내용증명 36_ 위탁계약 해지 통지 / 277
26. 도 급 / 279
내용증명 37_ 공사대금 노임청구 / 281
내용증명 38_ 도급계약 해제청구 / 283
내용증명 39_ 도급계약 해제통지 / 285
27. 임대차 / 287
내용증명 40_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 290
내용증명 41_ 보일러 보수공사비 지급청구 / 292
내용증명 42_ 임대목적물 보수청구 / 294
내용증명 43_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296
내용증명 44_ 전대승낙청구 / 298
내용증명 45_ 임차기간 연장 청구 / 300
내용증명 46_ 임차권 양도 통지 / 302
내용증명 47_ 임차목적물의 소유자 변경통지 / 304
내용증명 48_ 차임의 증액청구 / 306
내용증명 49_ 부속물 매수청구 / 308
28. 채권양도 / 310
내용증명 50_ 채권양도 통지 / 311
29. 채무인수 / 313
내용증명 51_ 채무이전통지 / 314
30. 이행지체 / 316
내용증명 52_ 대여금지급 청구 / 317
31. 신용카드 / 318
내용증명 53_ 카드사용대금 지급청구 / 319
내용증명 54_ 외상대금 납입청구 / 321
32. 변제의 충당 / 323
내용증명 55_ 변제충당지정서 / 324
33. 연대채무 / 326
내용증명 56_ 채무변제통지 / 327
34. 보증채무 / 329
내용증명 57_ 보증인 개임(改任)청구 / 331
내용증명 58_ 보증채무 거절통지 / 333
내용증명 59_ 보증채무확인서 / 335
내용증명 60_ 보증채무지급청구에 대한 이의통지 / 337
내용증명 61_ 채무변제통지 / 339
내용증명 62_ 치료비 지급 청구 / 341
35. 연대보증 / 343
내용증명 63_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344
내용증명 64_ 연대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346
36.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48
내용증명 65_ 채무변제 통지 / 349
37. 어 음 / 351
내용증명 66_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 353
내용증명 67_ 어음금지급 거절 통지 / 355
내용증명 68_ 지급거절통지 / 357
38. 수 표 / 359
내용증명 69_ 수표금 지급통지 / 360
39. 주주총회 / 362
내용증명 70_ 주주총회 소집통지 / 363
40. 이 사 / 365
내용증명 71_ 이사직 사임통지 / 366
41. 지적재산권 / 368
내용증명 72_ 저작권 침해 / 369
내용증명 73_ 캐릭터 무단사용 중지청구 / 371

책 속으로

[머리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것을 3가지만 꼽아보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
개인의 형편상, 그리고 경험상 각자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가장 첫 번째 자리에는 아마도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질병’ 아닐까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정신적ㆍ경제적 건강과 관련된 ‘빚 또는 채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것에서 빠질 수 없을 게다.

그럼, 마지막 한 자리는 무엇일까?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ㆍ경제적 건강과도 연관되어 있는, 예전 어르신들의 말씀 그대로 ‘송사(訟事)’가 아닐까.
물론 질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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