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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다시 온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왜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가

한울아카데미 1889
조윤제 지음 | 한울아카데미 | 2016년 05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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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46061620(8946061626)
쪽수 232쪽
크기 155 * 226 * 15 mm /37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ㆍ감독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현실 진단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이코노미스트로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금융개혁 과제를 연구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한국의 경제정책 전반을 다뤘던 조윤제 교수의 새 책이다. 지은이는 위기와 규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금융의 본질적 속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 있는 세계경제 상황, 민간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올 위기에도 한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국내외 금융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규제ㆍ감독 체계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이 책에서는 먼저 금융과 금융위기, 금융 규제ㆍ감독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후로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과 국제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영국, G20 등의 금융 규제ㆍ감독 체계 개편 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하며, 한국 경제와 금융 부문이 풀어야 할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20세기 금융 규제의 변천사
제2장 1990년대 이후, 그리고 세계금융위기
제3장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제4장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ㆍ감독
제5장 금융 규제ㆍ감독 개혁의 핵심 쟁점
제6장 금융 규제ㆍ감독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

책 속으로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거시건전성 규제ㆍ감독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어 각국은 이와 관련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은 박근혜 정부 들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을 완화했으며, 가계부채가 축소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오고 있다. 금리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놓여 있다. 초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민총생산액 대비 기업 부채의 비율도 어느 나라보다 ... 더보기

출판사 서평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 환경과 금융에 대한 시각의 변화
양적 성장보다 안정, 규제 완화보다 규제 강화가 강조되는 시대로

미국의 전 재무장관 로런스 서머스 교수는 금융 부문을 전력산업에 비유해 설명한 적이 있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전력산업은 대개 국내총생산에서 약 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만약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온 경제가 마비되듯이, 금융산업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내총생산의 약 7~8% 정도를 차지하지만 금융이 무너지면 국가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지내고 현재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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