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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젠더 예산 성인지 예산 분석

한울아카데미 1322 | 양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지음 | 한울출판사 | 2011년 03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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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46053229(8946053224)
쪽수 328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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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예산을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 사례에 초점을 맞춘 책. 성인지 예산 분석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고,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1부는 성인지 예산의 이론을 다루는 부분으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역사적 형성, 성인지 예산 활동의 국제적 다양성, 성 주류화 지표의 영향요인에 대한 글을 포함한다. 2부에서 5부까지는 정책 영역별로 성인지 예산 분석의 사례를 나누어 실었다.

목차

제1부 성인지 예산 발전과 현황
제1장 개발원조를 통한 성인지 예산의 국제적 확산과 시사점l남영숙
제2장 ‘성인지 예산 활동’의 의미와 경험적 다양성l마경희
제3장 성 주류화의 지표로서 여성권한척도의 영향 요인 분석: 결사체 참여를 중심으로l원숙연.이동선

제2부 성인지 예산 분석: 고용
제4장 산재보험 급여의 성불평등: 보험급여 수혜의 배제 및 지급액을 중심으로l정진주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과 마이크로크레디트l이명휘

제3부 성인지 예산 분석: 복지
제6장 장애인복지 공공지출 수혜의 성별 격차와 영향l석재은.김가율.김경휘
제7장 에너지복지정책을 통한 정부의 이전지급에 대한 성인지 예산 분석l김윤경

제4부 성인지 예산 분석: 문화
제8장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사업’ 성인지 예산 분석l양민석·유정미·이재경

제5부 성인지 예산 분석: 보육
제9장 보육예산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보육예산에 대한 젠더 분석을 중심으로(2005~2009)l김경희.윤자영
제10장 돌봄의 패러다임을 도입한 주거정책의 방향l강미선.장미현

책 속으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남성근로자의 비율보다 훨씬 낮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현재 일하는 근로자 중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건강한 것인가? 여성이 일하는 환경이 남성이 일하는 환경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곳인가? 아니면 여성도 남성만큼 산재 경험이 있음에도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못하거나(않거나), 신청한 산재가 인정되지 못하는 걸까? 산재보험의 신체적 차원, 사회적 관계에서 성별 불평등성은 무엇인가? 여성노동 및 변화하는 산업 및 업무의 특성, 새롭게 출현하는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절하게 변화되고 있는가?... 더보기

출판사 서평

평등한 미래사회를 위한 중요 과제, ‘성인지 예산’성인지 예산의 기본 이론과 분석 사례 수록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

성인지적 예산 분석은 특별히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류 예산이 성평등에 미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류 예산은 예산의 거의 전부이므로 결과적으로 정부의 모든 예산이 성인지적 분석의 대상이 된다.

현재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은 성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성불평등을 유지·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공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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