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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 새로운 정치 경제의 틀을 찾아서

조윤제 지음 | 한울 | 2009년 07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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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6051454(8946051450)
쪽수 246쪽
크기 A5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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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글]

경제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오늘날 우리 국민은 경제구조와 제도가 정치 변화의 바탕을 제공하고, 정치가 다시 경제정책의 지향점과 우선순위를 결정해가는 대중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정치-경제의 상호작용'을 보고 있다. 과거 발전 초기와는 달리 이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모델은 없다.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다. 어떤 권력구조, 어떤 경제정책, 어떤 대북정책과 외교노선을 택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 국가와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 - 본문중에서

목차

제1부권력구조

제1장우리는 어떤 정치제도를 추구하는가
제2장대통령중심제: 지난 20년간의 변화
제3장어떤 국가지배구조를 갖출 것인가
제4장권력구조의 개편

제2부경제정책
제5장경제정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
제6장재벌
제7장중소기업
제8장노사관계

책 속으로

제1부 권력구조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네 대통령은 모두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과 공적에 대한 평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에 동의하는 정서도 넓게 퍼지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재임 중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화 이후 우리 국민이 선택한 네 대통령이 모두 지도력이 부족하고 국가 경영 능력이 부족한 인물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한국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가 그들... 더보기

출판사 서평

오늘날 우리 국민은 경제구조와 제도가 정치 변화의 바탕을 제공하고, 정치가 다시 경제정책의 지향점과 우선순위를 결정해가는 대중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정치-경제의 상호작용’을 보고 있다. 과거 발전 초기와는 달리 이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모델은 없다.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어떤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을 택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 국가와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저자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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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국가지배구조(Governance System)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에 민주화이후의 지난 20년간의 87년체제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을 돌아봄으로써 향후 한국이 지향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경제학자의 연구서로서 권력만을 지향하는 선동가들이 조장한 포퓰리즘에 의해서 훼손된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의 발전이라는 큰 그림으로 보면 한국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쌓아온 경제력의 집중 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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