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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약탈 새로운 공유 시대를 위한 선언

양장
가이 스탠딩 지음 | 안효상 옮김 | 창비 | 2021년 07월 0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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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36478742(8936478745)
쪽수 504쪽
크기 149 * 212 * 34 mm /712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Plunder of the Commons / Guy Standing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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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기본소득 논의의 최고 권위자 가이 스탠딩의 신작!
공유지의 약탈은 어떻게 불평등을 낳았는가
자본주의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대안으로서 공유는 이제 낯설지 않은 개념이다. 환경파괴와 경기침체의 대안으로 공유경제가 생겨났고, 디지털·환경·소득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유가 논의된다. 전작 『기본소득』으로 현대적 삶의 양식의 근본을 전환하는 통찰을 선보인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공유지의 약탈』에서 더욱 전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공유에 대한 종합적 탐색을 시도하고 인간과 자연과 미래가 공생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공유지(commons)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물리적 환경을 포함해 우리가 공유하는 공적 부(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특허와 저작권, 사회 기반시설, 인터넷과 방송 전파 같은 무형의 문화적·공적 자원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근대 초기에 영국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인클로저로 본격화된 공유지의 약탈은 오늘날 땅·물·공기 같은 자연부터 도로·교통·치안 등의 사회제도, 문화 전통과 개인정보까지 우리 삶과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탈 속에서 이제는 본래 우리의 것이던 공유지에 대한 기억조차 빼앗겼다.

이 책은 왕정 시대에도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권리를 명시했던 「삼림헌장」과 「마그나카르타」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유지의 현대적 의미를 환기한다. 또한 자연·사회·시민·문화·지식 분야에서 최근 수십년간 격화된 공유지 약탈의 실상과 함께 그에 맞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저항운동을 전한다. 소수 독점세력의 손에 탈취당한 공유지를 회복할 필요성, 현재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지의 관리, 이를 지속하기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와 공유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사고하고, 공유지 기금을 통한 공유지 배당으로 미래를 모색한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기존의 사회복지나 경제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형태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었다. 전지구적 팬데믹,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불확실한 미래를 앞둔 상황에서 ‘공유지의 회복’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지 한국 사회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삼림헌장
2장 공유지, 공유자, 공유화
3장 자연 공유지
4장 사회 공유지
5장 시민 공유지
6장 문화 공유지
7장 지식 공유지
8장 공유지 배당을 위한 공유지 기금

에필로그
부록 공유지 헌장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추천사

가디언

우리의 공유지를 지키기 위한 명확하고도 우아한 주장

파이낸셜타임스

불로소득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

대니 돌링(옥스퍼드대 지리환경학과 교수)

통찰력 있고 간결하며 대담하고 변혁적이다. 과거와 미래를 모두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브라이언 이노(음악가)

이 명확하고 급진적인 설명은 커먼즈의 수호를 요구하며 수년간 읽은 책 중 가장 중요하다.

출판사 서평

공유지,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

공유지의 기본 정신은 13세기의 「삼림헌장」과 「마그나카르타」를 소환한다. 전국토가 왕의 것이던 전제정 시대에도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권리를 보장했던 「삼림헌장」은 왕실 숲에서 가축을 방목하고 사료를 채취할 권리, 각종 목재와 석재를 채취할 권리를 명시했고 이는 보통법(common law)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숲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감독관을 임명해 현대의 공유지 관리자, 즉 공유자(commoner) 개념을 세웠다. 공유자는 공유지에 접근할 수 있고, 생계나 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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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 공공재의 회복을 위하여 gy**n | 2021-09-24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commons(공유지)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함께’라는 의미의 cum/com과 ‘의무를 지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munus의 합성어이다. 이 말은 1968년 생물학자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이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하면서 유명해졌다. 공유지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유지를 남용할 것이고, 그 결과 공유지는 황폐화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많은 공공재를 사영화(민영화라는 말은 사영화를 미화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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