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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2014)

별책부록포함 | 전3권
현암사 법전팀 지음 | 현암사 | 2014년 0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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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이 도서는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개정판입니다. 2013년 02월 출간된 구판이 있습니다. 구판 보기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32316864(8932316864)
쪽수 6000쪽
크기 215 * 305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법전은 헌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을 비롯하여 주요부령ㆍ규칙ㆍ조례 등을 2014년 1월 현재로 약 2,000여 건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전에 수록한 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ㆍ규칙ㆍ조례ㆍ고시 등은 관보에 의거하되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정정공고가 없으면 공포한 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수록된 법령 가운데 조문이 많은 법령은 본문 앞에 편ㆍ장ㆍ절의 조문세목차를 붙여두었습니다.
이 책의 상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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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권의 상세페이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法典 編目次】
憲法
法院·法務
行政一般
地方自治
治安
國防
民法
商法
民事訴訟
刑事
保健·環境
福祉·勞動
敎育·科學·文化
財經一般
金融
通商·産業·情報·通信
國土
交通
農林
海洋·水産
國際

【附錄集 目次】
농림편
해양수산편
국제편
별표편
조문찾기
수수료
보유

【稅法 目次】
1. 租稅·通則
2. 直接稅
3. 間接稅
4. 關稅
5. 地方稅·目的稅

출판사 서평

1.【수록범위와 마감시점】이 법전은 헌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을 비롯하여 주요부령ㆍ규칙ㆍ조례 등을 2014년 1월 현재로 약 2,000여 건을 수록하였습니다.

2.【보유편】법전 발간일 후 7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시행하는 법률(신법)은 그 시행일 전까지는 현행법률(구법)이 효력을 가지므로 신ㆍ구법을 모두 수록함에 따라 양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법을 해당 『附錄集』 보유편에 수록하였고, 아울러 이미 부분적으로 편집 마감이 끝나서 가제하지 못한 법령도 ‘보유편’에 수록하였습니다. 보유편에 수록한 법령은 각 목차 페이지 앞에 ‘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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