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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쟁점연구 1

리걸플러스 97
박찬걸 저자(글)
한국학술정보 · 2013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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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쟁점연구』 제1권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소년법, 군형사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형사법과 관련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최근의 이슈를 위주로 논의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찬걸

저자 박찬걸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전) 한양대학교, 건양대학교, 영동대학교 강사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 한양법학회 이사, 한국법정책학회 학술간사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교정학회 정회원5급ㆍ7급ㆍ9급ㆍ경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형법총론 쟁점연구(Ⅰ)』
『형법각론 쟁점연구(Ⅰ)』
「성매매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외 다수

목차

  • 머리말

    제1강 죄수결정 기준에 관한 비판적 논의
    Ⅰ. 문제의 제기
    Ⅱ. 죄수론과 범죄경합론의 기본구조
    Ⅲ. 죄수론과 범죄경합론에서의 논의 대상
    Ⅳ. 죄수결정의 기준에서 논의되어야 할 요소
    Ⅴ. 글을 마치며

    제2강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형제도 존치 시의 합리적 정책방향
    Ⅲ. 사형제도 폐지 시의 합리적 정책방향
    Ⅳ. 글을 마치며

    제3강 스토킹의 개념 정립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스토킹의 개념 정립에 대한 논의
    Ⅲ. 스토킹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4강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검토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Ⅱ. 문제의 제기
    Ⅲ.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치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Ⅳ.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평가 시 전제사항
    Ⅴ. 대상판결의 검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요건

    제5강 아동대상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최근의 입법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 주요내용 검토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의 주요내용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6강 강간죄의 객체로서 ‘아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소고
    Ⅰ. 문제의 제기
    Ⅱ. 강간죄의 보호법익
    Ⅲ. 강간죄의 객체로서의 아내
    Ⅳ. 아내강간죄의 인정논거
    Ⅴ. 글을 마치며

    제7강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보호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의 문제점
    Ⅲ. 성풍속범죄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8강 한국 성매매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1876년 이전의 성매매정책
    Ⅲ. 1876년 이후부터 1945년 이전의 성매매정책
    Ⅳ. 1945년 이후부터 1961년 이전의 성매매정책
    Ⅴ. 1961년 이후부터 2000년 이전의 성매매정책
    Ⅵ. 2000년 이후부터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전의 성매매정책
    Ⅶ. 글을 마치며

    제9강 청소년성매수 관련 범죄의 개념에 관한 고찰
    Ⅰ. 문제의 제기
    Ⅱ. 청소년성매수죄
    Ⅲ. 청소년성매수유인죄
    Ⅳ. 청소년성매수권유죄
    Ⅴ. 나오며: 입법적인 재검토를 위한 제언

    제10강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매매피해자 규정의 함축적 의미
    Ⅲ.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에 대한 검토
    Ⅳ.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Ⅴ. 글을 마치며

    제11강 함정수사의 허용요건과 법적 효과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Ⅱ. 함정수사의 의의
    Ⅲ. 위법한 함정수사와 적법한 함정수사의 구별기준
    Ⅳ. 위법한 함정수사를 통한 기소의 소송법상 처리
    Ⅴ. 대상판결의 검토
    Ⅵ. 글을 마치며

    제12강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과 관련된 법리의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전속고발제도의 의의
    Ⅲ. 외국의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관련 입법례
    Ⅳ.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의 구체적인 법리
    Ⅴ. 글을 마치며

    제13강 공소시효의 정지ㆍ연장ㆍ배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한 검토
    Ⅲ. 공소시효의 연장에 대한 검토
    Ⅳ. 공소시효의 배제에 대한 검토
    Ⅴ. 글을 마치며

    제14강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음주측정 조건의 제한해석을 통한 대응방안
    Ⅲ. 음주측정 방법의 개선을 통한 대응방안
    Ⅳ. 음주측정 불응의 제한해석을 통한 대응방안
    Ⅴ. 강제채혈명령제도의 도입을 통한 대응방안
    Ⅵ. 글을 마치며

    제15강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
    Ⅲ.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따른 향후의 개선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16강 소년형사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심리에 대한 특칙
    Ⅲ. 선고형에 대한 특칙
    Ⅳ. 형집행에 대한 특칙
    Ⅴ. 자격에 관한 법령적용의 특칙
    Ⅵ. 글을 마치며

    제17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에 대한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에 대한 검토
    Ⅲ.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 규제에 대한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제18강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현황
    Ⅲ.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19강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Ⅰ. 문제의 제기
    Ⅱ. 개정법의 주요내용 및 평가
    Ⅲ. 글을 마치며

    제20강 공원범죄의 피해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도시공원범죄의 실태 및 원인
    Ⅲ. CPTED이론에 입각한 공원범죄의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
    Ⅳ. 글을 마치며

    제21강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현지이탈형 군무이탈죄
    Ⅲ. 미귀이탈형 군무이탈죄
    Ⅳ. 군무이탈죄와 타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글을 마치며

    제22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Ⅰ. 문제의 제기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그 실태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적 추세
    Ⅳ.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적 추세
    Ⅴ. 형사처벌의 타당성 검토
    Ⅵ. 글을 마치며

    제23강 군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관할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글을 마치며

출판사 서평

본서는 분야별로 보면 형법 관련 7편, 형사소송법 관련 6편, 형사정책 관련 4편, 소년법 관련 3편, 군형사법 관련 3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대학에서 직접 강의를 하면서 느낀 의문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 본 주제들로 책을 엮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군형사법은 2006년도부터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군형법을 통하여 처음 접한 이래 지금까지도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문분야이며, 소년법은 2010년도부터 한국소년정책학회에서 간사 및 재무이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야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형사법과 관련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되도록 최근의 이슈를 위주로 하여 논의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26842140
발행(출시)일자 2013년 03월 29일
쪽수 680쪽
크기
188 * 254 * 35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리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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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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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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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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