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관심의 대상인 ‘미네르바’
네티즌들에게 ‘경제 대통령’이란 칭호까지 들었던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출감한 뒤, 그는 줄곧 그간 자신이 써 왔던 글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 책은 그 원고를 묶은 첫 번째 책이다. 2008년 6월 25일에서부터 2008년 8월 10일까지 쓴 글들이 실려 있다. (그 이후의 글도 계속 정리하여 출간할 예정이다.)
미네르바는 이미 발표한 원고들을 묶어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만 믿고 앉아 있을 수 없다. 개인들이 스스로 경제 현실에 눈을 떠 최선의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통해서 개인 자산과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과 대비로 자산을 지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여기에 일말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사회의 약자들, IMF 외환위기 때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개인,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온라인의 실시간 작동이라는 속성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모두 공익을 위해서였다."
책을 통해 독자들과 만나려는 또 다른 이유는 법원이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그가 남겼던 글들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미네르바는 체포되기 직전에 ‘폐업하겠다.’며 자신의 글들을 다 지워버렸다. 미네르바가 활동했던 다음 아고라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인터넷 곳곳에 퍼져 여전히 그의 글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책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은 편이다. 미네르바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글을 정리해서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미네르바인가?
미네르바가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에 실린 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작년 3월 등장해서 최근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미네르바의 글이 끊임없이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 까닭은 경제가 불안한 이 시대의 상황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된 불안감을 글로 강렬하게 자극했다. 그의 글은 온라인상에 올린 익명의 글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토해냈고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그 카타르시스 또한 그의 글의 매력이기도 하다.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요인은 그의 ‘예언 능력’에 있다.
작년에 그가 내린 리먼 브러더스 파산, 환율 폭등, 한국 경제 예측 등의 예견이 꽤 정확하여 관심이 더욱 증폭되었다. 이후 소위 ‘미네르바 신드롬’이 사회적인 현상이 될 정도로 그는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다.
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한국에 불똥
7월부터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을 거론하기 시작하여 미네르바라는 필명이 알려짐.
●드디어 상륙하네요. 예상은 했지만 아주 갑작스럽게. 미국 패니매와 프fp디맥에 우리나라 민간 금융권에서 물려 있는 돈이 신한은행 4,900만 달러, 외환은행 2,000만 달러, 하나은행 500만 달러, 삼성생명 4억 달러. 이건 미국산 서브프라임 불똥 몇 개가 튄 것이고, 아직 한국 버전은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저 아득하기만 하군요.(2008.7.15)
2. 리먼 브러더스 파산 예측
파산 이후 시나리오까지 예측했는데, 5일 뒤 리먼 브러더스 파산 신청. 이는 미네르바를 알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후 ‘경제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끝났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 타자는 리먼 브러더스야. 지금 소문 쫙 돌았어. 곧 터질 거야. 다음달 중에.(2008.7.15)
3. 한ㆍ미ㆍ일 통화 스와프 체결 권고
달러 유동성 문제 때문에 줄곧 일본이나 유럽의 단기 자금 스와프 체결을 주장. 이 조치만으로 환율 급락.
●당장 일본계건 유럽계 자금이건 간에 6개월 단기로 돌릴 수 있는 최소 150억 달러의 유동성부터 추가 확보해라.(2008.7.10)
통렬한 비판, 발 빠른 정보
그러나 네티즌들의 호응이 더욱 강했던 요인은 미네르바의 글에 실린 비판적 자세와 지친 서민들의 삶을 아파하는 분노 때문일 것이다. 또 경제 정책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환율,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예리한 분석도 투자자와 네티즌들 사이에 인기가 급상승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9월 경제 쇼크에 대비하는 자세’ ‘또 환율 사기극을 하는구나’ ‘하반기 물가 폭등 초비상’ 등 대부분의 글에서 서민들이 고난의 시기를 헤쳐 나갈 요령들을 자세하게 일러주고, 특히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환율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닥치고 현금” “가장의 실직에 대비, 최소 6개월치 비상 현금 준비” “물가 상승 대비, 3개월치 생필품 각자 준비” “제1금융권 긴급 대출 제한, 각자 쇼크에 대비” 등의 조언들은 모두 서민들을 위한 조언이다.
미네르바가 공유하는 발 빠른 정보 역시 전문가 수준이다. ‘서브프라임 드디어 한국 상륙’ 역시 미네르바를 화제의 중심에 올려놓은 글이다. “미국산 서브프라임의 불똥 몇 개가 튄 것이고 아직 한국 버전은 시작도 안했는데요.”라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던 시기에 이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에 주는 영향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후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자 미네르바 예언(?)은 또 화제의 중심을 차지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증거로 구속의 사유가 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주요 7개 금융 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 전송’ 등의 글도 실려 있다.
“전체보다는 개인이다”
미네르바가 책머리에 쓴 머리글을 보면 군데군데에 경제에 대한 그의 생각과 글의 취지가 드러난다.
“10년이 지난 2008년에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글로벌 경제 상황의 악화로 규정짓고 회피하려는 것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정부 정책만 믿고 앉아 있을 수 없다. 개개인이 경제 현실에 눈을 떠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통해 개인의 자산과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금리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변경에 따라 개인의 자산 가격이 조정받고 그것이 곧 부의 격차로 드러난다. 이때 개인이 취할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결국 개인은 최대한 빨리 정책 변화와 경기 변동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어적 경제 행위와 투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가 이미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한 탓에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비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여기에 일말의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과거나 현재의 경제 위기가 아니다. 경제 위기가 끝난 시점이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새로운 사회 문제를 잉태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한다. 1997년 제1차 IMF 사태 이후를 보면 알 수 있다. 경제 위기 이후에 찾아온 계층간 소득 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 분열과 혼란은 최종적으로 사회적 비용 증대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그 몇 배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현상들이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에 따른 위기 의식의 고조는 그 스타트를 끊는 사회 문제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사회에 대한 이해를 거부한다면 변화된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어느 사회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최종 원동력은 특정 개인이 아닌 그 사회 주체인 시민들이다. 뛰어난 집단은 뛰어난 행동을 하는 지성들이 모여 저력을 발산하기 때문에 유지되듯이, 뛰어난 사회라는 것은 각성한 개개인들이 모여서 그 힘을 표출시켜야 가능하다.”
사건 일지
사건 일지와 그의 게시 글들을 함께 묶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3월: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게시 시작.
2008년 7월 14일: ‘물가 상승 대비, 생필품 6개월치 준비’ 조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한국 영향’ 예측.
2008년 7월 15일: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예측, 관심 폭발.
2008년 7월 30일: ‘드디어 외환 보유고가 터지는구나’에서 환전 업무 중단 예상.
2008년 8월 25일: 산업은행의 리먼 브러더스 인수 시도 경고.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
2008년 8월 29일: 환율, 9월 중순 1125원, 9월 하반에 1,180~1,200원 예견. (9월 16일 환율 1,161원 기록.)
2008년 9월 18일: 적정 주가 1,210~1,235 예측. 주식 매도하고 펀드 환매 조언(당시 코스피 지수 1,392).
2008년 10월 6일: 한미 통화 스와프로 300억 달러 이상 준비되지 않으면 환율 1,400원 예측. (10월 23일 환율 1,400원 돌파.)
2008년 10월 30일: 미네르바 처벌 진정서 대검 접수, 검찰 내사 시작.
2008년 11월 3일: 한나라당 의원 대정부 질문, “사정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한다.”
2008년 11월 11일: “미네르바는 50대 초반의 해외 거주 경험 있는 전직 증권맨” 보도.
2008년 11월 13일: 미네르바 절필 선언.
2008년 12월 29일: ‘정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 금지 공문’ 게시. 기획재정부, ‘사실무근’ 보도 자료 배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미네르바 사건 본격 수사 착수.
2009년 1월 5일: “마지막에 기댈 것은 결국 희망입니다” 게시.
2009년 1월 7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집에서 긴급 체포.
2009년 1월 8일: 검찰, 박씨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라고 발표.
2009년 1월 9일: 20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글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청구.
2009년 1월 10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구속 수감.
2009년 2월 17일: 동아일보사, 미네르바 의혹 오보 인정.
2009년 4월14일 : 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
2009년 4월 20일: 법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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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세무민의 죄인은 누구인가?
2008년 11월 초순경 국회에서 어떤 여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자 “필요하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나는 그때 비로소 미네르바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2008년 9월 10일자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예측한 글 등을 읽게 되었다.
2008년 2월 25일 강만수 경제팀의 일관성 없는 환율 및 성장 정책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어 왔고, 미국발 금융 위기를 예단치 못하고 산업은행이 파산 직전의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 합병을 시도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연속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혼선에 경고와 대안을 제시하고 나선 사람이 ‘미네르바’였다.
나는 ‘미네르바’를 옥죄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누가 혹세무민의 죄인인가?” 등의 제목으로 5회에 걸쳐 인터넷에 ‘미네르바’를 옹호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던 중 2009년 1월 7일 ‘미네르바’가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의 신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처지에서 옹호하는 글을 썼던 나는 그의 체포에 충격을 느끼고, 곧바로 검찰에 가서 그를 접견한 뒤 그를 위한 변론에 작은 힘을 보태왔다.
탐구심ㆍ집중력ㆍ분석력이 뛰어나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31세의 순진한 청년 박대성.
나는 굳게 믿고 있다. 앞으로 연구, 연찬을 통해서 그는 경제 이론가로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자리에 우뚝 설 것을 확신한다. 이번에 그가 지금껏 써온 글을 정리, 편찬하여 책으로 출간하게 된 것은 ‘미네르바 현상’을 총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변호사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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