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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자유주의시리즈 22
프레데릭 바스티아 지음 | 김정호 옮김 | 자유기업원 | 2016년 05월 30일 출간 (1쇄 1997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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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7579276(8987579271)
쪽수 258쪽
크기 153 * 224 * 17 mm /391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The)law/Bastiat, Claude Frederic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바스티아에 따르면 자유시장은 번영의 발판이고, 평화의 초석이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생명과 재산과 자유에 대한 권리이며, 법은 이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해야 하는 법이 타락하여 누군가에게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투쟁이 만연하고 결국 사회주의로 귀결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한 그는 이 책에서 눈앞의 즉각적인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이익이나 손해를 바라보지 못하는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을 특유의 재기 넘치는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논리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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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프레데릭 바스티아

1801년 프랑스 남서부의 베이요느에서 출생, 당시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세이Jean Baptist Say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자가 되었다. 1830년 고향인 무그론Mugron에서 판사로 임명되었다가 후에 지방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1844년에는 보호관세의 부당성에 대한 최초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845년 논문모음집 『경제적 궤변Sophisme Economique』을 출간했고, 같은 해 프랑스와 벨기에간의 자유무역을 주창하기 위해 자유무역협회 창립에 관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1850년 지병인 폐병으로 사망하였다.

역자 :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수료)을 거쳐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숭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토지문제와 회사법 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법경제학적 분석에 매진해왔다. 자유기업원 원장과 연세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토지세의 경제학: 미신과 현실〉,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갈등하는 본능〉 등이 있다.

목차

001.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002. 법
003. 재산권과 법
004. 정의와 박애
005. 국가

책 속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표출되고 있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법』(원제:The Law)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바스티아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생명, 재산, 자유에 대한 권리이며, 법은 이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도 많은 규제와 법들로 우리의 자유를 옭아매고 있다. 그 규제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들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바스티아는 그의 저서 『법』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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