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2만 6000달러
경상수지 흑자 8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3.3퍼센트
VS
가계부채 1089조 원
실업자 120만 명
전셋값 연 12퍼센트 상승
고장 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시대,
정부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에 경제학이 답하다!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일상화, 공권력의 부패가 우리 사회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주류 경제학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제안한다.―김우창(문학평론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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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9788983717269(8983717262) |
|---|---|
| 쪽수 | 398쪽 |
| 크기 | 152 * 225 * 30 mm /590g 판형알림 |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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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설명
한국대표 경제학자, 대한민국 시장, 정부, 정치의 실패에 답하다!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는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이정전 교수가 ‘정치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해 경제학 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와 정부에 관해 경제학계에 쏟아져 나온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왜 우리 사회에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한지 경제학 연구 성과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저자는 신정치경제학이라는 틀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 무관심, 정경유착, 국민 뜻에 어긋나는 정책이 범람하는 현상에 대해 정교하게 파헤친다. 1부 ‘시장의 실패’는 자본주의 시장 장단점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정부가 왜 필요한지, 현대 사회에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알아본다. 2부 ‘정치의 실패’는 대의민주주의 꽃인 투표 제도가 가진 허점을 다루며 3부 ‘정치의 실패’에선 구조적 요인을 통해 정부의 실패 원인과 바람직한 조세 개혁 모색까지 제안한다.
저자는 신정치경제학이라는 틀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 무관심, 정경유착, 국민 뜻에 어긋나는 정책이 범람하는 현상에 대해 정교하게 파헤친다. 1부 ‘시장의 실패’는 자본주의 시장 장단점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정부가 왜 필요한지, 현대 사회에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알아본다. 2부 ‘정치의 실패’는 대의민주주의 꽃인 투표 제도가 가진 허점을 다루며 3부 ‘정치의 실패’에선 구조적 요인을 통해 정부의 실패 원인과 바람직한 조세 개혁 모색까지 제안한다.
목차
머리말 정부가 ‘갑질’ 멈추고 국민의 ‘을’이 되게 하려면
1부 시장의 실패
1장 시장에는 있고 정치에는 없는 것
1. 정치와 정부, 새로 보기
2. 정치와 정부에 관한 새로운 이론, 어떻게 볼 것인가?
3. 투표장 앞에 선 두 마음
2장 시장의 빛과 그림자
1. 시장이란 무엇인가
2. 시장의 실패
3장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1. 시장이 할 수 없는 일
2. 말썽꾸러기 시장 다스리기
3. 정의로운 재분배
4. 집단행동의 문제
2부 정치의 실패
4장 민주주의의 허점
1. 국민의 마음 읽기
2. 다수결의 의미
5장 투표의 역설과 정치의 실패
1. 셋 이상의 의안과 다수결
2. 순환이 정치적 혼란을 낳는다
6장 민주적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 민주주의?
1. 공정한 동시에 합리적일 수 없다
2. 자유민주주의의 역설
3. 정치를 교란하는 전략적 행위
4.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
3부 정부의 실패
7장 거대 정부의 공포
1. 정부 재정 지출의 급격한 팽창
2. 관료의 예산 극대화 추구
8장 지대를 좇는 사람들
1. 지대추구의 현장
2. 고전적 지대추구 이론
9장 조세라는 악마 또는 천사
1. 조세를 보는 새로운 시각
2. 무지의 장막 뒤 조세의 원칙
3. 좋은 조세 늘리고 나쁜 조세 줄이기
맺는 말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시대의 정부
주
찾아보기
1부 시장의 실패
1장 시장에는 있고 정치에는 없는 것
1. 정치와 정부, 새로 보기
2. 정치와 정부에 관한 새로운 이론, 어떻게 볼 것인가?
3. 투표장 앞에 선 두 마음
2장 시장의 빛과 그림자
1. 시장이란 무엇인가
2. 시장의 실패
3장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1. 시장이 할 수 없는 일
2. 말썽꾸러기 시장 다스리기
3. 정의로운 재분배
4. 집단행동의 문제
2부 정치의 실패
4장 민주주의의 허점
1. 국민의 마음 읽기
2. 다수결의 의미
5장 투표의 역설과 정치의 실패
1. 셋 이상의 의안과 다수결
2. 순환이 정치적 혼란을 낳는다
6장 민주적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 민주주의?
1. 공정한 동시에 합리적일 수 없다
2. 자유민주주의의 역설
3. 정치를 교란하는 전략적 행위
4.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
3부 정부의 실패
7장 거대 정부의 공포
1. 정부 재정 지출의 급격한 팽창
2. 관료의 예산 극대화 추구
8장 지대를 좇는 사람들
1. 지대추구의 현장
2. 고전적 지대추구 이론
9장 조세라는 악마 또는 천사
1. 조세를 보는 새로운 시각
2. 무지의 장막 뒤 조세의 원칙
3. 좋은 조세 늘리고 나쁜 조세 줄이기
맺는 말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시대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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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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