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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이즈미 도쿠지 지음 | 이범준 옮김 | 궁리 | 2016년 11월 05일 출간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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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58204152(895820415X)
쪽수 424쪽
크기 152 * 216 * 30 mm /726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 私の最高裁判所論 憲法の求める司法の役割/泉德治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사법제도와 사법독립을 위한 일본 재판관들의 투쟁!

한국 사법은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것에 해당한다. 1889년에 시행된 일본제국헌법은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해 만들었다. 1882년 정부의 명을 받아 유럽에 건너간 이토가 군주권이 강력한 독일·프로이센 헌법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는 이 시절 사법제도와 사법독립을 위한 일본 재판관들의 투쟁을 섬세하게 복원하고 있다.

저자 이즈미 도쿠지 선생은 세상에 소수의견을 던지는 것은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수준을 향상시켜, 결국 그 토론이 미래를 연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 신념대로 그의 소수의견이 시간이 흘러 다수의견으로 발전한 경우도 꽤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이즈미 도쿠지 전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진정한 정의는 뜨거운 인간애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저자소개

저자 : 이즈미 도쿠지

저자 이즈미 도쿠지(泉 ?治)는 1939년 후쿠이현에서 태어났다. 1961년 3월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61년 4월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소에 입소했다. 1963년 4월 도쿄지방재판소 판사보를 시작으로, 최고재판소 인사국 임용과장, 최고재판소 조사관, 최고재판소 비서과장 겸 홍보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의 법원행정처 처장, 서울고등법원장과 같은 위치라 할 수 있는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도쿄고등재판소장관을 거쳐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올랐다. 재판관 생활 46년 가운데 23년을 사무총국에서 민사국장, 인사국장, 사무총장 등 요직을 거친 정통법관 출신이면서도,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있던 6년 3개월 동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냈다.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가 사법의 역할이라는 사법관(司法觀)에 기초한 것이라고 저자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의견은 상당수가 판례 변경을 통해 다수의견으로 바뀌었다. 여간해서는 판례를 바꾸지 않는 일본에서 드문 일이다. 현재 TMI종합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역자 : 이범준

역자 이범준은 논픽션 작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를 거쳐 경향신문 기자로 활동중이며, 일본국제교류기금 펠로다. 저서로는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 (궁리, 2009),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북콤마, 2015)가 있다.

목차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들어가며

I. 일본사법의 시작

제1장 1889년 도쿄, 근대사법의 시작
1·메이지헌법의 사법제도
2·사쓰키회
3·도쿄공소원 분과회
4·익찬선거 무효판결
5·나카노 세이고 구속
6·도조 히데키의 훈시

제2장 GHQ와 최고재판소의 탄생
1·신헌법 등장
2·재판소법 제정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4·최고재판소 출범

II.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제3장 새로운 최고재판소를 위한 논쟁
1·더 나은 일반법령위반심사를 위해
2·더 많은 위헌심사를 위해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설치
4·조사관
5·재판관 국민심사

제4장 일본은 왜 헌법재판을 피하나
1·너무 적은 위헌판단 건수
2·최고재판소의 위헌심사 기준
3·헌법은 재판규범이다
4·소법정의 합헌판단을 우려함

제5장 최고재판소를 뒤집은 소수의견
1·사법권의 범위
2·민주적 정치과정
3·사상·표현의 자유
4·소수자 권리
5·개별적·구체적 구제

III. 일본사법의 미래

제6장 사법이 변해야 일본이 산다
1·작은 사법의 극복
2·바람직한 법조양성제도
3·재판원재판에 대한 기대
4·글로벌 시대의 사법

나오며

(부록) 일본국헌법 전문
추천사
옮긴이의 글

출판사 서평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량에 전부 맡겨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의 기능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더욱이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정치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입법과 행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도 재판소의 역할입니다. 재판소가 이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국민주권과 기본권이라는 두 바퀴를 가진 일본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즈미 도쿠지, ‘들어가며’ 중에서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 이즈미 도쿠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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