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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개정판
권형필 지음 | 지혜와지식 | 2017년 11월 03일 출간 이 책의 개정정보 : 2015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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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0158(1161800158)
쪽수 280쪽
크기 150 * 221 * 17 mm /41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권형필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대외적으로 (전) 사단법인 주택관리협회 고문변호사, (현) 주식회사 지지옥션 자문변호사,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 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있고 그 외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등 전국 공공기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관리단 교육을 도맡아 하였다. 저자는 수년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분쟁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고
지난 2014년에는 변호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 하급심 판례를 정리한 본 책의 초판인 “입주자대표회의분쟁사례”를 출간하였으며 최근에는 아파트분쟁 사건 전문 변호사로 SBS 생방송 이슈인사이드 패널로도 출연하였다. 그 밖에도 법률신문, 로앤비, 리걸인사이트, 각 아파트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집합건물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 평석을 기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2016년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목차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성격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16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쟁점 39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정리 61

동대표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쟁점 80

관리비 분쟁 정리 121

관리소장 또는 관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 15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와의 분쟁 161

상가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 174

장기수선충당금 183

과태료 관련 쟁점 188

동대표 민형사 책임 200

하자소송과 관련된 쟁점 210

책 속으로

개정판을 펴내며...

본 책은 아파트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적인 분쟁을 유형별로 정리한 책이다. 즉 아파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쟁을 정리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수년 동안 수개의 관리업체 그리고 수백 개가 넘는 아파트 관련 분쟁을 처리하다 보니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패소당하지 않았을 사건들이나 아파트 내 소모적인 분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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