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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75: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

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더잘 75 | 양장본
김재명 지음 | 내인생의책 | 2019년 10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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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7235490(1157235492)
쪽수 172쪽
크기 160 * 215 * 20 mm /357g 판형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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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중량 160 * 215 * 20 mm / 357g
제조일자 2019/10/01
사용연령 5 세 이상
제조국 Korea
색상 이미지참고
제조자 (수입자) 내인생의책
AS책임자&연락처 02-335-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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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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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를 이어가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필수다.”
vs
“모병제로 바꿔가야 한다.
개인의 자유 의지로 입대해야 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열기로 뜨거웠던 2018년 여름, 한국 사회는 병역 특례 논란이라는 후폭풍을 마주하였습니다. 손흥민처럼 국가대표팀을 금메달로 이끌 만큼 맹활약한 선수에게는 병역 특례를 축하하는 찬사가 쏟아졌지만, 부진했던 일부 선수에게는 병역 특례에 무임승차했다는 혹평이 빗발쳤지요. 그즈음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해 국위를 선양하면서, 병역 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었습니다.

병역 특례 논란은 거대한 병역 담론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2019년 9월에는 병역 기피 혐의를 17년째 받는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계속 금지하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요.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던 2002년은,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병역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판세가 요동쳤던 해로도 유명합니다. 병역 문제가 각계에 얽혀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요.

민심은 왜 이토록 병역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볼까요?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는 그 답을 병역 제도에서 찾습니다.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의 한계를 들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병제 국가였다면 병역 특례 제도를 마련해야 하거나 병역 기피를 단속해야 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책은 개인의 자유 의지로 지원자가 국가와 계약하여 군인이 되는 모병제에 주목합니다.
초등 교과 연계
[초등 2학년 바른 생활 / 슬기로운 생활 / 즐거운 생활] 7. 나라
[초등 6학년 사회]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초등 6학년 도덕] 3.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중등 3학년 일반사회] 6. 인권과 헌법
[중등 3학년 역사] 9. 현대 세계의 전개
[중등 3학년 도덕] 3.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고등 1학년 한국사] 7.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고등 1학년 통합사회] 4. 인권 보장과 헌법 / 6. 사회 정의와 불평등
[고등 3학년 사회문제탐구] 1. 사회문제의 이해 / 5.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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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75: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 : 김재명

지난 20년 동안 국제분쟁 전문가로서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발칸반도, 서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의 여러 분쟁 지역을 취재 보도해왔다.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뉴욕시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거쳐 국민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받았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기자로 일했다. 지금은 인터넷 언론인 《프레시안》 국제분쟁 전문기자로 일하면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세더잘 57 《시리아 전쟁, 21세기 지구촌의 최대 유혈분쟁》 《오늘의 세계 분쟁》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 등이 있다.

목차

들어가며: 오늘의 분단 현실에 비춰 본 징병과 모병 - 6

1. 병역은 의무인가, 선택인가? - 10
2. 사람들이 특히 병역 비리에 분노하는 까닭은? - 28
3. 징병제와 모병제, 무엇이 쟁점인가? - 60
4. 외국의 병역 제도는 어떤가? - 94
5.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말로 ‘양심적’인가? - 118
6. 여성과 병역, 성차별의 문제인가? - 142

글을 마치며 - 163
용어 설명 - 166
연표 - 167
찾아보기 - 171

책 속으로

남북으로 한반도가 갈려 긴장감이 끊이지 않은 분단의 현실이 영향을 미쳐서일까, 또는 그동안 여러 병역 비리 사건이 터져서일까?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늘 화제를 불러 왔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즈음 우리 사회를 달구는 여러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가 병역 문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 8쪽, 들어가며

국방의 의무는 곧 병역의 의무를 뜻한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고 있다.
- 14쪽, 병역은 의무인가, 선... 더보기

출판사 서평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할까요?
여성 징병제를 우리나라도 고려해야 할까요?
병역 제도에 초점을 맞춰 21세기 국방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물론 모병제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병력 규모를 채우기 어렵고, 직업 군인에게 지급할 인건비 부담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이 책은 모병제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중국의 위협을 마주하면서도 2018년 모병제를 시행한 대만의 사례를 제시하지요. 모병제로 바꾸더라도 그 시기는 남북통일 이후여야 한다는 공론에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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