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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3: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더잘 23 | 양장본
케이 스티어만 지음 | 황선영 옮김 | 전진한 감수 | 내인생의책 | 2013년 04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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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7980383(8997980386)
쪽수 120쪽
크기 153 * 208 * 20 mm /298g 판형알림
원서명/저자명 Freedom of information/Stearman, Kaye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3: 국가 정보 공개』는 점차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다뤘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이면 누구나 국가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한 나라가 90여 개국에 불과할 만큼 혁신적인 제도다.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유럽의 인권 선진국들도 21세기에 들어서야 도입했다. 정보공개제도 확대의 역사와 찬반 논쟁에서 실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아주 꼼꼼히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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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이미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3: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디베이트 월드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 : 케이 스티어만

저자 케이 스티어만(Kaye Stearman)은 인권, 소수자, 보건, 소비자 주권 등 여러 분야의 국제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역사 및 시사적 사안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저서로는《성형 수술》《사형제도》《군사 개입》《안락사》등이 있습니다.

역자 : 황선영

역자 황선영은 연세대학교 유럽어문학부를 나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유럽지역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출판기획 및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입니다. 역서로는《시장을 이긴 16인의 승부사에게 배우는 진입과 청산 전략》《통찰력으로 승부하라》《리더십이란 무엇인가》《싱크 스마트 워크 스마트》《팅커벨》등이 있습니다.

감수 : 전진한

감수자 전진한은 11년 동안 정보공개 활동가로 일해 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알리는 자리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다니지요. 언론진흥재단에서 6년째 기자들을 교육하고 있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정보공개론이라는 과목으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8년 정보공개 시민 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창립하는 데 함께했으며 지금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정보 사냥》《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와 탐사보도》가 있습니다.

목차

감수자의 말
들어가며 : 영국 의회의 ‘세비 스캔들’
1. 정보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2. 정보공개제도
3. 정보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
4. 정보공개제도를 누가 이용할까요?
5. 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6. 정보공개의 한 방법 : 내부 고발
7.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용어 설명
우리나라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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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도입한 바 있는 스웨덴은 오늘날에도 정보공개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령 스웨덴에서는 개인의 소득 신고 내역을 당사자가 아니어도 열람할 수 있어요. 스웨덴 정부는 매년 모든 시민들의 소득 및 자산 규모, 납세 내역을 전화번호부처럼 생긴 ‘세금 달력’이라는 두꺼운 책자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30쪽, 정보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이 대중에 노출되는 데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정책을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더보기

출판사 서평

《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더잘 23》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국민은 국가의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vs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도 있다.”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만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정보를 보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지요. 사회가 더 투명해질수록 시민권 보호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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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며 그로인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찬반으로 서로의 생각들을 비교해보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네요. 세계최초로 250년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스웨덴 독일민주공화국의 슈타지 비밀경찰관 슈타지는 시민들의 사생활 정보를 모으기위해 평범한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 이웃을 감시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네요. 정보의 자유는 시민의 자유와 인권보호에 꼭 필요하지만 정보공개 제도가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스웨덴은 정보공개 수준이 높은 나라로 ... 더보기
  • 지금 우리나라는 NLL 2007년 남북담화록 때문에 시끄럽다. 결국 국정원에서 담화록 전문을 공개하기까지 하였다. 조금은 황당했다. 각나라의 정상들의 대화를 이렇게 쉽게 열어버리면 과연 앞으로 어느나라가 우리나라와 속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까? 국가간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버리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공식적인 대화이외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   <국가정보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라는 책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는 사건들과 함께 비교하여 읽어보았습니다... 더보기
  •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 잘 활용하지 못할때도 있고, 필요하지만 공개되지 않아서 곤란한 경우도 있다.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이며,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것인지, 누가 이용하는지, 공개 되지 않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개 되는지, 어디까지 공개되고 받아들여지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히 넘긴 내용도 있고 솔직히 관심 갖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다. 정보공개 청구 사건을 통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고,... 더보기
  • 이 책으로 세더잘 시리즈를 네번째 읽게되었다 이번 책에서는 국가정보공개허용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 예전이었다면 국가의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극비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비공개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북종이나 신뢰는 기대할 수 없다   국가정보공개라고 생각하면 예전에 티비에서 봤던 "x-파일"이라는 미국드라마가 생각난다 외계인에 대해 조사하던 멀더요원이 결국 국가기밀정보라서 50년이 지난 후에야 공개된다는 정보를 손에 넣기 위해 목숨을 ... 더보기
  •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국가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쉬쉬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특히 부정과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권력과 세금이 있는 곳에는 정보공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공개는 정책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는데 국회의원처럼 투표로 뽑힌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정보공개법이 처음 도입된 건 250년 전인데, 1766년 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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