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문제의 장면
(1) SCENE 1
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수습 노무사 甲ㆍ乙ㆍ丙에게 동일한 일을 시켰는데 甲은 8시간내에 일을 완성하고 정시퇴근, 乙은 10시간만에 일을 완성하고 퇴근, 丙은 12시간만에서야 일을 완성하고 퇴근하였다.
甲ㆍ乙ㆍ丙의 시급이 같은 경우 노무법인이 甲ㆍ乙ㆍ丙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은 같은가? 甲ㆍ乙ㆍ丙의 시급을 정하지 않고 같은 월급을 주는 경우 甲ㆍ乙ㆍ丙의 시급은 같은가? 노무법인은 甲ㆍ乙ㆍ丙 중 누구를 본채용(정식채용)할까?
(2) SCENE 2
한국맥도날드(이하 ‘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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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문제의 장면
(1) SCENE 1
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수습 노무사 甲ㆍ乙ㆍ丙에게 동일한 일을 시켰는데 甲은 8시간내에 일을 완성하고 정시퇴근, 乙은 10시간만에 일을 완성하고 퇴근, 丙은 12시간만에서야 일을 완성하고 퇴근하였다.
甲ㆍ乙ㆍ丙의 시급이 같은 경우 노무법인이 甲ㆍ乙ㆍ丙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은 같은가? 甲ㆍ乙ㆍ丙의 시급을 정하지 않고 같은 월급을 주는 경우 甲ㆍ乙ㆍ丙의 시급은 같은가? 노무법인은 甲ㆍ乙ㆍ丙 중 누구를 본채용(정식채용)할까?
(2) SCENE 2
한국맥도날드(이하 ‘맥회사’)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근로시간에 최저시급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ㆍ지급한다).
반면, 만수르(Mansour)의 국내회사(이하 ‘만수회사’)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매월 1,000만원씩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두고 있다. 결과ㆍ성과ㆍ실적을 중시하는 Results-Oriented 회사(이하 ‘성과회사’)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산정ㆍ지급하는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두고 있다.
맥회사, 만수회사, 성과회사의 임금제도는 적법한가? 아니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맥회사만 적법하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만수회사와 성과회사는 위법한가?
(3) SCENE 3
짬뽕과 짜장면을 주로 하는 식당(이하 ‘짬짜’)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카운터 직원 丁과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합하여 월급 150으로 정하는 계약(포괄임금계약,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 연장근로가 없던 1월의 법정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연장근로가 조금 있는 2월의 법정 임금은 150, 연장근로가 많은 3월의 법정 임금은 200이다. 丁의 3개월간 임금은?
2. 판 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문제된다.
(1) 판례 법리
1) 判例(2010년)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근기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기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2) 判例(2014년 등)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기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기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한다.
(2) 판례 해석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 근기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다. 그러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SCENE 2에서 만수회사나 성과회사는 위법?)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기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다면 허용될 수 없고, 근기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SCENE 2에서 만수회사는 적법?)
해석에 따라 SCENE 1, 2, 3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은 그 판단을 위한 판례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전에 그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책이다.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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