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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 변호사 쓸 수 있는 노무쟁송법

3판
문일 지음 | 배움 | 2018년 09월 0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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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2019년 09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 도서상태 :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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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T/변호사시험/PSAT/5급행시 교재 베스트셀러 빠르게 찾..
    2018.05.24 ~ 2020.12.31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64259283(8964259289)
쪽수 372쪽
크기 192 * 260 * 17 mm /76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동영상 강의 : www.lawschool.co.kr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문일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행정구제법, 공공행정실무 전공. 서울행정법원 실무연수. 현재 리더스파트너 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료, 행정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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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HEME 1 /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2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HEME 3 /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THEME 4 /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5 / 행정입법

THEME 6 /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THEME 7 / 강학상 행정행위
THEME 8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9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ㆍ허가ㆍ특허ㆍ인가)
THEME 10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

THEME 11 / 행정행위의 성립(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THEME 12 /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13 / 행정행위의 특징
THEME 14 / 부관부 행정행위
THEME 15 /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THEME 16 /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17 / 공법상 계약
THEME 18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THEME 19 / 국가배상청구권
THEME 20 / 결과제거청구권

THEME 21 /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THEME 22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
THEME 23 / 행정소송 개관
THEME 24 / 재판관할, 사건의 이송 및 법적 용례
THEME 25 / 취소소송 일반론

THEME 26 /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THEME 27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THEME 28 / 원고적격
THEME 29 / 피고적격
THEME 30 / 피고경정

THEME 31 /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THEME 32 /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THEME 33 / 취소소송의 대상
THEME 34 / 제소기간
THEME 35 /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THEME 36 / 소의 변경
THEME 37 /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THEME 38 / 취소소송의 심리
THEME 39 /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허용 여부
THEME 40 / 취소소송의 판결

THEME 41 /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THEME 42 / 사정판결
THEME 43 / 취소소송의 종료
THEME 44 / 제3자의 재심청구
THEME 45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THEME 46 / 무효 등 확인소송
THEME 47 /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의 관계
THEME 48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49 / 당사자소송
THEME 50 /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THEME 51 / 행정심판 개관
THEME 52 / 의무이행심판
THEME 53 / 행정심판위원회
THEME 54 / 청구인적격
THEME 55 /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THEME 56 / 행정심판의 관계인
THEME 57 / 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처리
THEME 58 / 행정심판 청구기간
THEME 59 / 심판청구의 방식 및 청구의 변경
THEME 60 /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THEME 61 / 임시처분
THEME 62 / 행정심판의 심리
THEME 63 /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THEME 64 / 재결의 효력
THEME 65 / 위원회의 직접처분

THEME 66 / 위원회의 간접강제
THEME 67 / 재결에 대한 불복
THEME 68 /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THEME 69 /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
THEME 70 /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구제절차

[별책부록] 출제예상약술집
출제예상약술집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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