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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기본강의 헌법(2019) 5급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지역인재

4판 | 양장본
김유향 지음 | 윌비스 | 2019년 05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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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627347(1159627347)
쪽수 697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첫째,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 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ㆍ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헌법학계의 논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2019년 2월 말까지의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ㆍ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ㆍ2018년ㆍ2019년에 치러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5급공채ㆍ국립외교원 지문은 ★ 17년5급, 18년5급, 19년5급으로, 입법고시는 ★ 17입법, 18입법, 19입법으로 각 표시함).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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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 헌법의 의의 / 2
Ⅱ. 헌법의 분류 /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4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4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4
Ⅲ. 통합론적 헌법관 / 5
제3절 헌법의 특성 6
Ⅰ. 헌법의 규범적 특성 / 6
Ⅱ. 헌법의 사실적 특성 / 6
제4절 헌법의 해석 7
Ⅰ. 헌법해석의 원칙 / 7
Ⅱ. 합헌적 법률해석 / 7
제5절 헌법의 제정 10
Ⅰ. 헌법제정의 의의 / 10
Ⅱ. 헌법제정권력 / 10
제6절 헌법의 개정 11
Ⅰ. 헌법개정의 의의와 필요성 / 11
Ⅱ. 헌법개정의 절차 / 11
Ⅲ. 헌법개정의 한계 / 12
제7절 헌법의 변천 14
Ⅰ. 헌법변천의 의의 및 인정여부 / 14
Ⅱ.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 14
제8절 헌법의 수호 15
Ⅰ. 헌법수호의 의의 / 15
Ⅱ. 헌법의 수호자 / 15
Ⅲ. 저항권 / 15
Ⅳ. 방어적 민주주의 / 17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9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4
Ⅰ. 국 적 / 24
Ⅱ. 재외국민의 보호 / 33
Ⅲ. 영 역 / 36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0
Ⅰ. 국가형태의 분류 / 40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4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1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41
Ⅰ. 헌법전문의 의의 / 41
Ⅱ.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 42
Ⅲ. 헌법전문의 내용 / 43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4
Ⅰ.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44
Ⅱ. 국민주권원리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44
Ⅲ.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 46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7
Ⅰ. 민주주의의 개념 / 47
Ⅱ.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 47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9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49
Ⅱ. 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전개 / 49
Ⅲ.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 49
Ⅳ.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 52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2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와 수용 / 62
Ⅱ.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62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63
Ⅳ.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63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9
Ⅰ. 문화국가의 개념 / 69
Ⅱ. 문화국가의 내용 / 69
Ⅲ.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69
제7항 국제평화주의 71
Ⅰ. 침략전쟁의 부인 / 71
Ⅱ. 평화적 통일의 지향 / 71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72
Ⅳ. 국제법존중주의 / 7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8
Ⅰ. 각국의 기본권보장역사 / 78
Ⅱ.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7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0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80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80
제3절 기본권의 주체 81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81
Ⅱ. 자연인 / 81
Ⅲ. 법인 기타 단체 / 83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6
Ⅰ. 개 념 / 86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86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86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8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88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88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88
Ⅳ.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88
Ⅴ.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89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2
Ⅰ. 기본권의 경합 / 92
Ⅱ. 기본권의 충돌 / 95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0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 100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 100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101
Ⅳ.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10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2
Ⅰ.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112
Ⅱ.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 112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11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14
Ⅱ. 인격권 / 115
Ⅲ. 행복추구권 / 119
Ⅳ. 자기결정권 / 122
Ⅴ. 일반적 행동자유권 / 127
제2절 평등권 132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32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32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35
Ⅳ.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139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41
Ⅵ. 평등권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4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5
제1항 생명권 145
Ⅰ. 생명권의 의의 / 145
Ⅱ. 생명권의 법적 성격 -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145
Ⅲ. 생명권의 주체 / 145
Ⅳ. 생명권의 내용 / 146
Ⅴ. 생명권의 제한 / 146
제2항 신체의 자유 149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 149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150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53
Ⅳ.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65
Ⅴ.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173
Ⅵ.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18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5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내용 / 185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86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190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 194
제2항 주거의 자유 197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 197
Ⅱ. 주거의 자유의 주체 / 197
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 / 197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99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 199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 199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 199
Ⅳ.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201
제4항 통신의 자유 202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 202
Ⅱ. 통신의 자유의 내용 / 202
Ⅲ. 통신의 자유의 제한 / 20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08
제1항 양심의 자유 208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 208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 210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 210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 / 215
제2항 종교의 자유 216
Ⅰ. 종교의 자유 / 216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218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20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220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20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222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29
Ⅴ.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23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37
Ⅰ. 집회의 자유 / 237
Ⅱ. 결사의 자유 / 24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51
Ⅰ. 학문의 자유 / 251
Ⅱ. 예술의 자유 / 254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 25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55
제1항 재산권 255
Ⅰ. 재산권의 보장 / 255
Ⅱ. 재산권의 내용규정 / 259
Ⅲ. 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267
제2항 직업의 자유 272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 272
Ⅱ. 직업의 자유의 내용 / 273
Ⅲ.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275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27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92
Ⅰ. 소비자보호운동 / 292
Ⅱ. 소비자의 권리 / 29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293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293
Ⅰ.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 293
Ⅱ.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294
Ⅲ.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내용 / 294
Ⅳ.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제한 / 295
제3절 참정권 296
Ⅰ. 참정권의 의의 / 296
Ⅱ. 참정권의 주체 / 296
Ⅲ. 참정권의 내용 / 296
Ⅳ.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30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08
제2절 청원권 309
Ⅰ. 청원권의 의의 / 309
Ⅱ. 청원의 근거법률 / 309
Ⅲ. 청원권의 내용 / 310
Ⅳ. 청원권의 제한 / 311
제3절 재판청구권 312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 312
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 312
Ⅲ. 재판청구권의 주체 / 312
Ⅳ. 재판청구권의 내용 / 313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 32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27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327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327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327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327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33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35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335
Ⅱ. 형사보상의 성질 / 335
Ⅲ.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 335
Ⅳ.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 33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8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338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 / 338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338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41
Ⅰ.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 341
Ⅱ.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341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41
Ⅳ.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34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3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 343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343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35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51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351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351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351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351
Ⅴ. 교육제도의 보장 / 356
Ⅵ.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358
제4절 근로의 권리 364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 364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 364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 364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 365
제5절 근로3권 370
Ⅰ. 근로3권의 의의 / 370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370
Ⅲ. 근로3권의 주체 / 371
Ⅳ. 근로3권의 내용 / 372
Ⅴ. 근로3권의 제한 / 375

책 속으로

[머리말]

1. 들어가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혁명(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은 1948년 제헌헌법은 물론 현행헌법 제1조 제1항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즉 ‘민주공화국’은 완성되었는가? 민주공화국의 꿈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좌절을 겪고 이후 독재 및 부패정치라는 큰 장벽에 가로 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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