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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출문제해설(2019) 5급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지역인재

4판
김유향 지음 | 윌비스 | 2019년 05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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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627248(115962724X)
쪽수 670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특징]
이번 제3판에서는 2019년 4월 11일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 치러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19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18년판 출간이후 치러진 2018년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법원직9급 및 2019년 변호사시험 헌법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19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정리ㆍ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19년 4월 11일까지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ㆍ추가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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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3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7
제4절 헌법의 수호 14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7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7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5
Ⅰ. 국 적ㆍ25
Ⅱ. 영 역ㆍ34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35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39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41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41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59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66
제9절 국제평화주의 69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7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95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9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6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1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17
제2절 평등권 13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5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54
제1항 생명권ㆍ154
제2항 신체의 자유ㆍ15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8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ㆍ189
제2항 주거의 자유ㆍ207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ㆍ208
제4항 통신의 자유ㆍ21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13
제1항 양심의 자유ㆍ213
제2항 종교의 자유ㆍ223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ㆍ225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ㆍ225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ㆍ229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ㆍ233
Ⅳ.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ㆍ출판의 자유ㆍ240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ㆍ241
Ⅰ. 집회의 자유ㆍ241
Ⅱ. 결사의 자유ㆍ25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ㆍ25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57
제1항 재산권ㆍ257
제2항 직업의 자유ㆍ26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84
제1절 정치적 자유권 284
제2절 참정권 28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00
제1절 청원권 300
제2절 재판청구권 30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1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1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2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2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2
제4절 근로의 권리 339
제5절 근로3권 341
제6절 환경권 35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54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57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6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6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61
제3절 정부형태 362
제4절 정당제도 362
제5절 선거제도 382
제6절 공무원제도 399
제7절 지방자치제도 404
제2장 국 회 420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20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30
제3절 국회의 권한 457
Ⅰ. 입법에 관한 권한ㆍ459
Ⅱ. 재정에 관한 권한ㆍ469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ㆍ479
Ⅳ. 인사에 관한 권한ㆍ491
Ⅴ. 국회의 자율권ㆍ493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9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504
제1절 대통령 50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ㆍ505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ㆍ519
Ⅰ. 국가긴급권ㆍ519
Ⅱ. 집행에 관한 권한ㆍ526
Ⅲ. 입법에 관한 권한ㆍ527
Ⅳ. 사법에 관한 권한ㆍ539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ㆍ543
제2절 행정부 545
제1항 국무총리ㆍ545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ㆍ557
제3항 감사원ㆍ56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68
제4장 법 원 573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73
제2절 법원의 조직ㆍ운영 585
제3절 법원의 권한 591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600
제2장 일반심판절차 611
제3장 위헌법률 심판 617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617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628
제4장 헌법소원심판 632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32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34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655
제5장 권한쟁의심판 656

책 속으로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초판, 제2판에 이어 제3판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9년 헌법시험 총평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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