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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문제+이론
- 특징 :
① 2016년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제5회) 추가
②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제1회, 제2회, 제3회)를 추가
③ 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해설을 교체·보완
작가정보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4
제1항 헌법의 법원 4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7
제1항 헌법의 제정 7
제2항 헌법의 개정 8
제4절 헌법의 수호 11
제1항 국가긴급권 11
제2항 저항권 11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3
제1항 국가형태 23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3
제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1
제1항 헌법 전문 31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1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52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52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53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9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62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2
제2항 정당제도 63
제3항 선거제도 73
제4항 공무원제도 92
제5항 지방자치제도 9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107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0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08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0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0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14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14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114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5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21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3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13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39
제2절 평등권 14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4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64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64
제1항 생명권 16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64
제3항 신체의 자유 164
제3절 사생활 자유권 17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8
제2항 주거의 자유 186
제3항 통신의 자유 186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89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91
제1항 양심의 자유 191
제2항 종교의 자유 193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96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14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22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25
제1절 재산권 225
제2절 직업의 자유 24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50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50
제2항 참정권 25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60
제1절 청원권 260
제2절 재판청구권 26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7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7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7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81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제와 체계 281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28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84
제4절 근로의 권리 294
제5절 근로3권 296
제6절 환경권 303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303
제8장 국민의 의무 30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311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11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11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13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17
제4장 통치작용 319
제1절 입법작용 319
제2절 집행작용 320
제3절 사법작용 321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330
제1절 국 회 330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330
제2항 국회의 구성·조직·운영 330
제3항 국회의 권한 335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51
제6장 대통령과 정부 360
제1절 대통령 360
제1항 대통령의 선거 360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360
제3항 대통령의 권한 363
제4항 대통령과 행정부 369
제5항 행정입법 373
제2절 협의의 정부 381
제1항 정부의 의의 381
제2항 국무총리 384
제3항 국무위원 385
제4항 국무회의 385
제5항 행정각부 385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385
제3절 감사원 385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387
제7장 법 원 38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89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398
제8장 헌법재판소 404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404
제2절 위헌법률심판 417
제3절 탄핵심판 435
제4절 정당해산심판 438
제5절 권한쟁의심판 441
제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457
제1항 청구인능력 457
제2항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458
제3항 청구인적격 472
제4항 보충성 477
제5항 권리보호이익 482
제6항 청구기간 485
제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488
판례색인 495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도서출판 학연’에서 출간한 2014년 기출문제 해설 시리즈 중 헌법 선택형 문제해설집의 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작업의 핵심은 2016년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제5회)와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제1회, 제2회, 제3회)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해설을 교체·보완하였으며, 작년판의 오·탈자도 바로잡았다. 문제의 게재순서는 헌법 교과서의 서술 순서에 따라 기출문제를 먼저, 모의고사문제를 다음으로 하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였다.
이 책의 활용방법은 독자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분량의 헌법기본서로 학습을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분의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을 권해드린다. 평면적인 기본서의 내용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 공부의 강약조절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학습내용의 이해정도를 확인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상황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음이 사실이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가 쉽지 않다.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실한 자료가 정말 요청되는 시기이다. 시중에는 수많은 기출문제 해설서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해설서 중 내용의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감히 자부하는 ‘도서출판 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 중 하나인 이 책이 독자들의 목표달성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독자들의 건투를 빌어드린다.
2016. 1. 30.
편저자 차강진 씀
출판사 서평
『헌법 선택형(2016)』정오표
* 474면 문 12 지문 ①의 해설 교체〈① (X) → ① (O)〉, 정답 교체(④ → ①, ④)
* 출제당시에는 옳지 않은 지문이었으나, 현재는 판례가 변경되어 옳은 지문임.
① (O)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으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본안판단은 한 바 있으나,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부분은 변경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 등)(각하).
* 484면 문 18 지문 ㄹ 해설 교체〈ㄹ. (X) → ㄹ. (O)〉, 정답 교체(① → 정답 없음)
* 출제당시에는 옳지 않은 지문이었으나, 현재는 판례가 변경되어 옳은 지문임.
ㄹ. (O)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으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본안판단은 한 바 있으나,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부분은 변경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 등)(각하).
기본정보
ISBN | 9791158240448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01월 31일 |
쪽수 | 516쪽 |
크기 |
189 * 260
mm
/ 838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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