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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상법 사례형기출 해설(변시 법전협 진도별)(2019)

이정엽 지음 | 집현재 | 2019년 03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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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T/변호사시험/PSAT/5급행시 교재 베스트셀러 빠르게 찾..
    2018.05.24 ~ 2020.12.31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7304936(8997304933)
쪽수 378쪽
크기 188 * 257 * 23 mm /79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사법고시/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저자소개

목차

00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_변시6회(2017) 1
002 명의대여자의 책임(1)_법전협(2017/2회) 4
003 명의대여자의 책임(2)_법전협(2018/1회) 6
004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_법전협(2018/3회) 9
005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_법전협(2013/2회) 12
006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_변시3회(2014) 16
007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_변시7회(2018) 20
008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_법전협(2017/2회) 22
009 연대채무, 연대보증, 상사소멸시효_법전협(2018/2회) 23
010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_변시6회(2017) 28
011 회사의 손해배상책임_법전협(2012/3회) 31
012 재산인수_법전협(2017/2회) 34
013 현물출자의 부당평가_법전협(2014/3회) 36
014 위장납입(1)_법전협(2014/3회) 39
015 위장납입(2)_변시5회(2016) 45
01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_변시2회(2013) 47
017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_법전협(2018/1회) 50
018 실기주의 처리_법전협(2011) 54
019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1)_법전협(2015/3회) 57
020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2)_법전협(2016/3회) 61
02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_법전협(2013/1회) 64
02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_법전협(2016/1회) 67
023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_법전협(2014/3회) 70
024 자기주식취득(1)_법전협(2013/3회) 74
025 자기주식취득(2)_법전협(2016/3회) 77
026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_법전협(2012/2회) 81
027 의결권의 제한_법전협(2014/3회) 89
028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_법전협(2017/1회) 94
029 의결권의 대리행사_변시2회(2013) 98
030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1)_ 법전협(2013/2회) 103
031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2)_ 법전협(2017/1회) 106
032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_법전협(2015/1회) 111
033 주주제안권,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_변시8회(2019) 115
03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_법전협(2015/3회) 120
03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_변시1회(2012) 124
036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_법전협(2017/2회) 128
037 주주의 확정,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_법전협(2018/2회) 131
038 합병승인결의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_법전협(2015/1회) 137
039 종류주주총회_법전협(2018/3회) 141
040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_법전협(2015/3회) 145
041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_법전협(2018/3회) 149
042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_법전협(2014/2회) 152
043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_법전협(2015/1회) 155
044 이사해임의 소_법전협(2013/1회) 158
045 이사의 보수_변시8회(2019) 163
046 이사회 소집절차, 자기거래_변시4회(2015) 166
047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하자_법전협(2016/2회) 170
048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_ 법전협(2015/3회) 175
049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1)_변시4회(2015) 177
050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2)_법전협(2018/2회) 181
051 전단적 대표행위(1)_법전협(2015/3회) 185
052 전단적 대표행위(2)_법전협(2018/3회) 187
053 이사회결의의 하자가 합병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_법전협(2015/1회) 190
054 공동대표권의 포괄적 위임_변시6회(2017) 194
055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1)_변시1회(2012) 200
056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2)_법전협(2016/1회) 204
057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3)_법전협(2015/2회) 209
058 경영판단의 법칙, 대표소송_변시5회(2016) 214
059 경업피지의무, 감시의무_변시3회(2014) 218
060 자기거래(1)_변시3회(2014) 223
061 자기거래(2)_변시5회(2016) 228
062 자기거래(3)_법전협(2017/3회) 231
063 자기거래(4)_변시7회(2018) 234
064 자기거래(5)_법전협(2014/1회) 238
065 자기거래(6)_법전협(2016/1회) 243
066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_법전협(2016/3회) 246
06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_법전협(2011) 250
068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1)_법전협(2012/3회) 253
06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2)_법전협(2014/1회) 257
070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3)_법전협(2015/2회) 260
07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_변시1회(2012) 263
072 대표소송(1)_법전협(2012/3회) 266
073 대표소송(2)_법전협(2013/2회) 271
074 대표소송(3)_법전협(2014/1회) 275
075 대표소송(4)_법전협(2015/2회) 279
076 대표소송(5)_법전협(2016/2회) 282
077 소수주주의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_법전협(2017/3회) 286
078 신주인수권의 양도_변시4회(2015) 291
07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신주인수권의 양도_법전협(2018/1회) 293
080 신주발행 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_변시2회(2013) 297
081 신주인수인의 납입해태 시 회사의 조치_변시4회(2015) 299
082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_변시7회(2018) 302
083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_법전협(2015/2회) 304
084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_변시2회(2013) 310
085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4)_법전협(2014/2회) 314
086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_법전협(2011) 319
087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_법전협(2014/2회) 322
088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_법전협(2017/1회) 328
089 위법배당금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권_변시5회(2016) 333
090 회계장부 열람?등사권(1)_법전협(2011) 337
091 회계장부 열람?등사권(2)_변시6회(2017) 339
092 간이합병, 소규모합병_법전협(2013/1회) 342
093 소규모합병, 합병비율의 불공정_법전협(2016/2회) 345
094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_변시7회(2018) 348
095 분할합병 관련 문제_법전협(2013/3회) 351
096 회사 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_법전협(2017/2회) 358
097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_법전협(2013/1회) 360
098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_법전협(2018/2회) 362
099 어음의 위조_법전협(2017/3회) 365
100 어음의 변조_법전협(2014/2회) 368
101 어음항변_법전협(2018/3회) 370
102 융통어음의 항변, 채권자보호절차_변시8회(2019) 373
103 어음의 선의취득_법전협(2017/3회) 375
■ 판례색인 377

책 속으로

머리말(2019년도판)

이 책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에 출제된 상법 사례형 문제에 대한 저자의 해설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설은 사례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을 다뤘습니다. 쟁점 파악, 법리 서술 등에서 사례 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누락하지 않으려 하였음은 물론이고, 이와 더불어 사례 해결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풀이는 쟁점을 찾아내고 해당 쟁점과 관련한 법리를 서술한 후 사실관계를 해당 법리에 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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