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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절대강자 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 경찰승진 경간부 해경간부시험

2판
성기호 지음 | 프라임에듀북 | 2017년 01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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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8329600(8998329603)
쪽수 508쪽
크기 189 * 259 * 22 mm /109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경찰승진, 경간부, 해경간부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문제+해설
- 특징 :
① 출제유력한 테마들에 대한 정리
② 사례문제유형에 따른 사례답안공식화
③ 단문 및 사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단문사례동시정복
④ 경감승진 및 경간부 기출문제 수록

저자소개

저자 : 성기호

목차

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
01. 행정법 전체 개관도 18
02.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20
03. 경찰간부채용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23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통치행위
01 통치행위 31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02 법률유보의 원칙 37
제4장 행정법의 법원
03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사례답안에서 쓸 내용) 43
04 비례의 원칙 46
05 자기구속의 원칙 49
06 신뢰보호의 원칙 53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8
제5장 행정법관계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3
09 행정사법 67
10 공무수탁사인 70
11 특별권력관계 74
제6장 개인적 공권 및 사인의 공법행위
12 개인적 공권 81
13 행정개입청구권 85
1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89
15 신 고 92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의미
16 행정행위의 개념 101
17 일 반 처 분 104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18 행정행위의 분류 111
1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13
20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17
21 판단여지 121
22 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甲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한가?) 124
23 하 명 126
24 허 가 130
25 복효적 행정행위 134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26 부관 중요내용 139
27 부관의 종류와 한계 144
28 부 담 148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29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55
30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162
31 행정행위의 존속력 164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32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9
33 하자의 승계 173
34 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176
35 하자의 치유 178
36 하자의 전환 182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3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87
38 행정행위의 철회 192
39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답안공식 196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행위
40 확 약 203
제2장 행정계획
41 행정계획 209
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
42 행정의 자동결정 217
제4장 공법상 계약
43 공법상 계약 223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44 행정지도 229
제6장 행정입법
45 법규명령 237
46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241
47 행정규칙 245
48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249
4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52
5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 답안공식 255
5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57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52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 - 절차하자 사례 대비 265
53 이유제시 269
54 청 문 274
55 공청회 279
제2장 정보공개
56 정보공개청구권 285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292
제1장 직접적 수단
58 행정대집행 295
59 행정상 강제징수 299
60 직접강제 302
61 이행강제금 305
62 즉시강제 308
제2장 간접적 수단
63 행정질서벌 315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64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21
65 공급거부 325
66 행정상 공표 328
67 과징금 331
제4장 행정조사
68 행정조사 337
69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341
70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345

제6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71 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 351
72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352
73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356
74 국가배상책임의 본질(법적성질) 357
75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가능성 358
76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360
77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361
78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363
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 367
제2장 손실보상
80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371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81 수용적침해이론, 수용유사침해이론, 희생보상이론 377
제4장 결과제거청구권
82 결과제거청구권 381

제7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83 행정소송의 한계 390
84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395
85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397
86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398
8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02
88 원고적격 405
89 협의의 소익 409
9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12
91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415
92 사정판결 419
93 취소판결의 기속력 422
94 간접강제 425
95 무효등 확인소송 개관 428
9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개관 430
97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432
제2장 행정심판
98 의무이행심판 439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99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447
100 경찰책임의 원칙 451
101 제3자 경찰책임 456
102 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460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103 불심검문 465
104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468
105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472

부 록
01. 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 475
02. 경찰간부채용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481
03. 경감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493

책 속으로

제2판 머리말
2016년 1월 본서의 초판 발행 이후 전국의 현직경찰 수험생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성원에 힘입어 쇄를 더해가며 발행부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매진(賣盡)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에 2017년 1월, 본서의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2판 머리말 지면을 빌어 분에 넘치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전국의 현직경찰분들, 그리고 경찰간부시험을 통해 경찰에 입직코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옵니다.
「기본 경찰행정법」 제2판에서는, 자매서 「사례 경찰행정법」과의 호환성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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