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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기본서(2018) 경찰간부 승진대비ㅣ단문, 사례

개정판 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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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7009351(1187009350)
쪽수 440쪽
크기 190 * 261 * 21 mm /79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경찰간부 승진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엄선된 120개의 단문과 68개의 사례문제
② 각 시험에 맞는 중요도 표시
③ 판례의 강화 및 두문자화
④ 단문과 사례의 분량조절과 관련조문 첨부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eduspa 사법연구회 연구위원, 남부행정고시학원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전임, 춘추관 사법고시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형사소송법 전임, 인천행고시학원 경찰 행정소송법 전임을 역임했으며 현재 두로법학원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전임, 천안 중앙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전주 한빛고시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EBS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전임, 수원 행정고시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대전 중앙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종로 국가정보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에듀윌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전임이다. 저서로 '경찰간부 주관식 형사소송법', '경찰간부 핵심체크 형사소송법', '경찰간부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무사 주관식 형사소송법', '경찰, 법원 검찰 객관식 형사소성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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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8
Ⅰ 수사의 의의 8
Ⅱ 수사의 구조 8
Ⅲ 수사의 조건 9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2
Ⅰ 수사기관 12
Ⅱ 피의자 16
제3절 수사의 개시 18
Ⅰ 수사의 단서 18
Ⅱ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9
Ⅲ 변사자 검시 23
Ⅳ 고 소 24
Ⅴ 고 발 35
Ⅵ 자 수 38
제4절 임의수사 40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40
Ⅱ 임의수사의 방법 42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 51
Ⅳ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53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61
Ⅰ 강제처분의 의의 61
Ⅱ 강제처분의 종류 61
Ⅲ 강제처분과 인권보장제도 62
제2절 피의자 체포 63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통상체포) 63
Ⅱ 긴급체포 70
Ⅲ 현행범인의 체포 75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79
Ⅰ 구속의 의의와 유형 79
Ⅱ 구속의 요건 80
Ⅲ 구속의 절차 [피의자 구속] 80
Ⅳ 구속기간의 제한 86
Ⅴ 구속영장의 효력 88
Ⅵ 접견교통권 96
Ⅶ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102
Ⅷ 보 석 110
Ⅸ 구속의 집행정지 120
Ⅹ 구속의 실효 122
제4절 압수·수색·검증 126
Ⅰ 압수·수색 126
Ⅱ 수사상 검증 146
Ⅲ 수사상 감정 150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53
Ⅰ 증거보전 153
Ⅱ 증인신문의 청구 156

Chapter 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59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59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16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5
Ⅰ 검찰항고 165
Ⅱ 재정신청 (제260조) 166
Ⅲ 헌법소원 16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0
Ⅰ 의의 170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170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71

Chapter 4 공소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72
Ⅰ 공소의 의의 172
Ⅱ 공소권 및 공소권 이론 172
Ⅲ 공소권 남용이론 17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5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5
Ⅱ 공소의 취소 178
Ⅲ 재정신청제도 18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87
Ⅰ 공소장의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187
Ⅱ 필요적 기재사항 189
Ⅲ 임의적 기재사항 193
Ⅳ 공소장일본주의 19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98
Ⅰ 소송계속 198
Ⅱ 심판범위의 한정 198
Ⅲ 공소시효의 정지 200
제5절 공소시효 202
Ⅰ 의의 및 본질 202
Ⅱ 공소시효의 기간 202
Ⅲ 공소시효의 정지 205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206

제4편 공 판

Chapter 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0
Ⅰ 공판절차의 의의 21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15
Ⅰ 심판의 대상 215
Ⅱ 공소장 변경 216
제3절 공판준비절차 226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26
Ⅱ 공판기일 전 절차 226
Ⅲ 공판(전)준비절차 229
Ⅳ 증거개시제도 23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41
Ⅰ 공판정의 구성 241
Ⅱ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24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53
Ⅰ 모두절차 253
Ⅱ 사실심리절차 254
Ⅲ 판결선고절차 261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268
Ⅰ 증인신문 268
Ⅱ 검 증 289
Ⅲ 감정·통역·번역 293
Ⅳ 전문심리위원제도 29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302
Ⅰ 간이공판절차 302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07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310

출판사 서평

1. 전면 개정 6판을 내면서
본서가 출간된 이래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주신 수험생 여러분의 성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면 개정 6판에서는 2017년 9월에 출제된 경찰간부 문제까지 추가가 되었고 매해마다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문과 사례들을 시험에 맞게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본서의 특징
(1) 엄선된 120개의 단문과 68개의 사례문제
경찰간부 시험과 경정승진 시험의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교재에 담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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