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OX문제집 세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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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 명확하게 강조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작가정보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전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전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현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목차
- 문제편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①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7
SECTION ①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7
SECTION ②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7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① 법원 20
SECTION ② 피고인 31
SECTION ③ 변호인 40
CHAPTER 02 소송행위 54
SECTION ①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4
SECTION ② 소송조건 62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6
SECTION ① 총설 66
SECTION ② 수사의 개시 72
SECTION ③ 임의수사 8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0
SECTION ① 인신구속제도 100
SECTION ② 압수ㆍ수색ㆍ검증 137
SECTION ③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61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66
CHAPTER 04 공소제기 176
SECTION ① 공소와 공소권 176
SECTION ②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79
SECTION ③ 공소제기의 절차 181
SECTION ④ 공소제기의 효과 189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02
SECTION ①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02
SECTION ② 공판심리의 범위 204
SECTION ③ 공판준비절차 216
SECTION ④ 공판정의 심리 224
SECTION ⑤ 공판기일의 절차 228
SECTION ⑥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233
SECTION ⑦ 공판절차의 특칙 241
CHAPTER 02 증거 255
SECTION ①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5
SECTION ② 증거법의 기본원칙 257
SECTION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63
SECTION ④ 자백배제법칙 272
SECTION ⑤ 전문법칙 274
SECTION 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301
SECTION ⑦ 탄핵증거 307
SECTION ⑧ 자백의 보강법칙 310
SECTION ⑨ 공판조서의 증명력 317
CHAPTER 03 재판 320
CHAPTER 04 종국재판 321
CHAPTER 05 재판의 효력 331
CHAPTER 06 소송비용 337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40
SECTION ① 상소일반 340
SECTION ② 항소 356
SECTION ③ 상고 363
SECTION ④ 항고 364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66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75
SECTION ① 약식절차 375
SECTION ② 즉결심판절차 380
SECTION ③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86
SECTION ④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89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95
SECTION ① 재판의 집행 395
SECTION ② 형사보상 399
해설편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①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SECTION ①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8
SECTION ②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7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9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2
SECTION ① 법원 22
SECTION ② 피고인 32
SECTION ③ 변호인 41
CHAPTER 02 소송행위 54
SECTION ①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4
SECTION ② 소송조건 61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6
SECTION ① 총설 66
SECTION ② 수사의 개시 72
SECTION ③ 임의수사 8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0
SECTION ① 인신구속제도 100
SECTION ② 압수ㆍ수색ㆍ검증 137
SECTION ③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62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67
CHAPTER 04 공소제기 177
SECTION ① 공소와 공소권 177
SECTION ②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80
SECTION ③ 공소제기의 절차 182
SECTION ④ 공소제기의 효과 191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02
SECTION ①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02
SECTION ② 공판심리의 범위 204
SECTION ③ 공판준비절차 216
SECTION ④ 공판정의 심리 223
SECTION ⑤ 공판기일의 절차 226
SECTION ⑥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231
SECTION ⑦ 공판절차의 특칙 239
CHAPTER 02 증거 254
SECTION ①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4
SECTION ② 증거법의 기본원칙 256
SECTION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64
SECTION ④ 자백배제법칙 274
SECTION ⑤ 전문법칙 276
SECTION 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307
SECTION ⑦ 탄핵증거 313
SECTION ⑧ 자백의 보강법칙 317
SECTION ⑨ 공판조서의 증명력 324
CHAPTER 03 재판 326
CHAPTER 04 종국재판 327
CHAPTER 05 재판의 효력 338
CHAPTER 06 소송비용 343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46
SECTION ① 상소일반 346
SECTION ② 항소 362
SECTION ③ 상고 370
SECTION ④ 항고 37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7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84
SECTION ① 약식절차 384
SECTION ② 즉결심판절차 389
SECTION ③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95
SECTION ④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98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03
SECTION ① 재판의 집행 403
SECTION ② 형사보상 407
기본정보
ISBN | 9791165231019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9월 24일 | ||
쪽수 | 828쪽 | ||
크기 |
190 * 260
mm
|
||
총권수 | 2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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