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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김중근 형법 5개년 원문기출(2020) 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법원직|검찰직

김중근 지음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2019년 12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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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2020.10.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5230043(1165230046)
쪽수 972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특징〉

최신 5개년 원문기출 수록(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법원직, 검찰직)
최신 직렬별 출제경향 파악 용이(문제마다 직렬 표기)
단원별 구성, 문제 밑 해설 배치로 빠른 회독가능
문제 풀이를 도와주는 두문자 수록하여 학습효과는 두배로!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전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전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현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목차

총론

PART 01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6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7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47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47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60
제3절 인적 적용범위 66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70
CHAPTER 02 구성요건론 71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71
제2절 행위의 주체 80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7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05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12
CHAPTER 03 위법성론 121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121
제2절 정당방위 126
제3절 긴급피난 138
제4절 자구행위 14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3
제6절 정당행위 151
CHAPTER 04 책임론 176
제1절 책임이론 176
제2절 책임능력 176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86
제4절 위법성의 인식 191
제5절 금지착오 196
제6절 기대가능성 214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22
제1절 총설 222
1-1 실행의 착수 222
1-2 미수범 일반 237
제2절 예비ㆍ음모죄 246
제3절 장애미수 257
제4절 중지미수 257
제5절 불능미수 264
CHAPTER 02 공범론 267
제1절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267
제2절 공동정범 288
제3절 간접정범 306
제4절 교사범 311
제5절 방조범 320
제6절 공범과 신분 329
CHAPTER 03 부작위범 333
CHAPTER 04 과실범 348
제1절 과실범 348
제2절 결과적 가중범 366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380
CHAPTER 02 일죄 381
제1절 법조경합 381
제2절 포괄일죄 389
제3절 상상적 경합 396
제4절 실체적 경합 404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24
CHAPTER 02 형의 양정 435
CHAPTER 03 누범 442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45
CHAPTER 05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56
CHAPTER 06 보안처분 457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62
제1절 살인의 죄 46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7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83
제4절 낙태의 죄 48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86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491
제1절 협박의 죄 491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50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506
제4절 강요의 죄 51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15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31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53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56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7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7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79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93
제1절 재산죄 총설 593
제2절 절도의 죄 604
2-1 절도의 죄 604
2-2 친족상도례 628
제3절 강도의 죄 636
제4절 사기의 죄 651
4-1 사기의 죄 651
4-2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683
제5절 공갈죄 687
제6절 횡령의 죄 695
제7절 배임의 죄 725
제8절 장물의 죄 748
제9절 손괴의 죄 760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764
제11절 강제집행면탈죄 769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8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8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8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8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9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9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99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80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00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80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12
3-1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812
3-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816
3-3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816
3-4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818
3-5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827
3-6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827
3-7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836
3-8 위조 등 문서행사죄 837
3-9 공(사)문서부정행사죄 848
3-10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85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5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5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85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6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66
제1절 내란의 죄 866
제2절 외환의 죄 86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6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68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6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69
1-1 직무유기죄 869
1-2 직권남용죄 875
1-3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877
1-4 뇌물죄 87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0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3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40
제5절 무고의 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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