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판 머리말]

2020년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2021년 시험 대비판이라 할 수 있는 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21년판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으며(제305조제2항 신설),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제305조의3 신설). 이에 본서에서는 위와 같은 2020.5.19. 형법 개정사항과 관련 특별법의 개정사항으로 인하여 기존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을 꼼꼼히 반영하였다.
② 대법원은 2020년 2월 동산양도담보의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2020년 6월 부동산이중저당을 한 채무자도 역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2020년 8월에는 심신미약자ㆍ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의 개념을 확장하였으며, 사전자기록위작의 개념에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서에서는 위와 같은 최근 대법원의 중요 판례들과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이러한 판례의 변경으로 기존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음을 밝혀둔다.
③ 구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의 최신 기출문제들 중에서 기존 내용과 다르거나 학습의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0년 변호사시험과 2020년 법원직 9급 채용시험임을 밝혀둔다.
④ 이외에는 이전 판까지 준수하고자 한 본서의 집필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개정판의 교정작업에 열과 성을 쏟아준 차지영, 박선영, 이정민, 이정희, 김민수, 김재현 제자와 본서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더채움의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20년 9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법검단기ㆍ공단기 형법ㆍ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